요 몇 년 사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각박해졌다. 오랜 기간동안 상시적으로 해야하는 일을 하는 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함)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계약이 성행하면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가 절실한 과제로 다가온 요즘이다. 계약을 할 때 업무능력과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 3개월 인턴으로 하고 이후 정식계약을 하는 관행이 그냥 3개월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라며 그만두게 하는 질나쁜 계약관행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은 말한다.  

“연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공포의 시기이다.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절감을 내세우며 손쉽게 경비노동자 감원을 결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용역업체들은 3, 6개월짜리 근로계약으로 경비노동자를 언제고 해고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그동안 보령시를 비롯하여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남도내 비정규직센터 등에서 실시한 경비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실태조사를 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연대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용역업체, 노동자 상생협약 체결 추진 △경비노동자 자조 조직 결성과 활동 지원 △전담 상담센터, 마을노무사제도 등 활용한 경비노동자 권리침해 대응 지원 △아파트 입주민 인식 개선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고용계약의 핵심은 우선 대부분 간접고용 그리고 초단기계약이라는 사실이다.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직접 계약이 아니라 중간에 주택관리업체, 경비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심지어는 5차까지 하도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갑질근절을 위한 상생협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충청남도 관련 집행부, 충남도의회도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당사자 조직도 필요하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있는 규범을 만들고 협약과 약속의 이행을 지원할 제도와 방안 역시 필요하다. 결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파트에 사는 충남도민들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가는데 동참을 부탁한다. 

2022년 3월 3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