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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충남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선언

등록일 2022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2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충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정책협약식을 했다. 작년 52일동안의 투쟁끝에 불법파견 철폐, 직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협상을 했음에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현실 앞에서 사측의 합의사항을 이행을 촉구하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정의당이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라는 정책협약식을 한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들은 심상정 후보를 환영하며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것을 기대했다. 이후 아산 현대자동차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출·퇴근 인사를 마치고 천안집중유세를 했다. 

 

<연설요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녹색전환과 주4일제 사회혁신으로 충청남도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쌀 생산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26만 충청남도 농민들을 준공무원 대접하고,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하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정도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식량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21%에 불과한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임기 내에 높이겠습니다.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지자체나 학교나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보, 저 심상정이 생태농업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에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탄소배출 기업 10위에 드는 기업들 중 7개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과정을 국가가 책임있게 개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충청남도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충청남도를 정의로운 기후전환특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R&D 투자를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이 충청남도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이 활성화돼야 충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부여에 이르는 백제역사 유적지는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인데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찍고 이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주4일제 도입해서 이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중대재해율 최고 수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출생률 최저입니다. 매일 일하러 직장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하다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또 불타 죽고, 이렇게 사람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까.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 해소하고,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격차 해소하고, 주4일제로 사회혁신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5년간 기득권 양당 체제가 번갈아 권력을 잡으면서 만들어 놓은 승자독식 사회,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 내몬 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끝장내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실시했던 토지초과이득세 다시 재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2% 집부자들에게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하고, 개발이익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사업같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가 가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청년들은 피해자로 호명되지도 않고 어떤 지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수업 환경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국가장학금 대출받은 거, 적어도 50%는 탕감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쓰기 위해서 대출한 대출 이자만이라도 탕감해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청년들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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