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24일(목) 오전 9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규)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인사말에서 “문정부 5년동안 공공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이라는 기만적인 행태가 무분별하게 확대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정규직 전환의 과정을 밟기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본의 행태를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고착화를 서슴없이 말하는 기득권 양당의 발언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저와 진보당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고히 근절할 것을 약속드리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진보당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세상, 출근했던 그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안전한 일터, 노동자 민중의 새 시대 첫걸음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후보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맺은 협약의 주요내용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안정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입법과 제도화, 당선 이후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도출 등이다. 
 

“무자비한 농촌파괴는 그만”
 

김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에너지산업, 고압송전탑, 산업시설물 폐기물 등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파괴를 중단시키고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이기주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남 당진에는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두 곳이나 있다”며 “충남 농촌지역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을 매립한 후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 뒤 먹튀하고 그 환경개선 부담을 지역주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의 해안가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지역은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살고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송전탑의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대량 실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문제로 연동되기에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역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충남도민의 땀이 빛날 수 있도록

충남은 전남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합니다. 전남과 더불어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고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량주권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충남과 농민 농촌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은 충남으로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 힘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논산과 계룡에 사드포대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람의 삶이 아닌 선거에서 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남 당진에는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충남 농촌지역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매립한 후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 뒤 먹튀하고 그 환경개선 부담을 지역주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의 해안가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지역은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살고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고압송전탑을 타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데 충남은 송전탑 지중화율은 불과 1.3%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충남지역이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송전탑의 지중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정책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대량실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문제로 연동되기에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의 땀이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농민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소농이 충남농가의 66.9%(8만1774농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실패와 더불어 충남농민들의 소득보장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역공매를 통해 저곡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2030 충남농정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성에 집중된 농업정책과 경제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농촌 정책으로 농민소득 양극화라는 부정적 현상만 고착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강화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극대화로 농정의 목표를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충남 농지전수실태조사로 지역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지와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공개념(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충남도민들의 주민조례로 입법된 농민수당을 본래 의미대로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합니다. 진보당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무문별한 농어촌 파괴형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도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농민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여 충남농민의 땀이 빛나도록 ! 진보당이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김재연은 신에너지산업, 고압송전탑 ,산업시설물 폐기물등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파괴를 중단시키고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이기주의를 반대합니다. 대대손손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민들의 삶과 충남도민들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진보당 김재연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