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사면을 단행한다는 보도자료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촛불정신과 수많은 시민의 뜻을 져버리고, 스스로 역사적 퇴행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의 사면이 민생안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번 사면 결정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의 퇴행임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인 것이다.

국민의 89%이상이 사면에 반대하고, 사면소식이 전해진지 단 몇시간만에 1만명 이상이 사면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만 봐도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사면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주범을 사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번 사면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비리로 20년 선고를 받는 범죄자가 되어도 사면받을 수 있는 나라임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수많은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제대로 만드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제대로 된 사회 개혁과제를 진행하지도 못했으며,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혁의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함량 미달이었다. 결국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시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원칙도 없는 독단적인 사면을 통해서 표를 얻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