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마음일까?
얼마전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이 전국민 88% 수준에서 지급됐다. 그러나 나머지 12% 중 일부와 정치적인 개별주장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급으로 전환했다. 당초 정부가 70% 선을 지급기준으로 잡았지만 정치적 과정을 거쳐 88% 지급으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등 100% 지급을 외치는 목소리가 반영되며 지급결과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혼선을 빚게 됐다. 정부의 방침이 논리적인 원칙과 공감을 갖고 가야 함에도 ‘정치적’으로 흔들리면서 주장과 불만이 쇄도하고, 원칙(기준)이 어렵지 않게 바뀔 수 있다는 틈새를 발견한 것이다. 이같은 틈새는 벌릴수록 그 벽은 쉽게 무너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인적 이해득실이 앞서게 된 것이다.
아산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지급안을 내놨더라면, 또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다른 목소리(100% 지급안)를 국민 앞에 내기 보다 정부와 내부적으로 조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천안 또한 충남도의 입김에 흔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00% 지급건을 외쳤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천안은 88% 지급건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충남도가 ‘반반부담’을 제안하면서, 인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도내 지자체와 뜻을 같이 해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이에 천안시장도 ‘정부 국민지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추가지원금에 필요한 273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천안시는 출혈이 컸다. 지급규모가 천안시민 68만4048명의 16.9%인 10만4565명과 외국인 4293명으로 모두 10만8858명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산시만 해도 5만명에 126억원을 지급하면 되었다.
진통을 겪으며 천안시가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신청기한이 끝난 상황에서 아직 미신청자가 2만4763명에 이른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당초 미지급자중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고의로 받지 않은 건지, 아님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천안시는 12월3일까지 일주일을 연장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지급인이 25%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정부예산이 한정돼 있는 형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 위주로 ‘선별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자나 가난한 이나 상관없이 ‘보편적지원금’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나은 지도 헤매는 국가가 돼서는 안된다. 국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의 어려움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 등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나 위정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제각각 주장하며 선심쓰듯 하는 모습은 달갑지 않다.
어떤 마음일까? 지급마감이 끝나도록 1인 25만원을 지급받으려 하지 않은 천안시민 2만4763명의 뜻은? 지난해 정부는 100% 지급건 방식을 택한 적이 있었다. 정부가 국민의 개별의사에 맡겨 결과적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했었다. 그 희망은 거의 모두가 받아가는 바람에 무참히 깨져버렸지만. 국민에 제대로 공감대를 이뤄내지 못한 정부 탓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