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개발의 본격화를 앞두고 배방면 장재리 주민들이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 예정 지역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5%가량 상승했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근 판교의 경우 개발제한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공시지를 100% 상승시킨 경우가 있다. 수십년간 재산권과 공시지가가 하락해 주민생활이 불편에 이르자, 성남시가 주민재산권 보호와 신도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미미한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비난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시가 지난 5월1일부터 열람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전체 19만93필지의 ㎡당 지가는 1만2901원으로 지난해 1만277원보다 6.8%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배방면 장재리 지역의 대지는 ㎡당 평균 23만원, 논은 8만2000원, 밭은 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5%가량 상승했다.
장재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이같은 인상률은 인근 토지의 인상분에 비해 인상률이 낮다는 것이다.
주민 채한식(62·장재리)씨는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격차가 큰 것은 공영개발을 할 때 투자금액을 낮추려는 것이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수년간 묶여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데다 본격적 개발이 되면 생활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데 생존권 마저 빼앗아 가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와 함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다”며 “공정한 기준 외에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탕정면 주민들도 불안
이에 탕정면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탕정면은 신도시 개발의 2, 3단계 지역이라 아직 시간은 있지만 장재리 개발에 따라 탕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탕정지역도 전년에 대비해 전체적 토지가가 5% 상회했으나 앞으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토지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탕정지역은 배방면 장재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려는 미미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아 크게 나설 필요가 없으나 배방면 장재리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탕정면의 발전도 꾀해 간다는 복안이다.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신도시 건설 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장재리 일대 주민들은 아산시 개발의 선례가 되는 만큼 아산시 전역으로도 미칠 수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지역 공시지가는 8만4082필지(44%)가 상승했으며 1만1222필지(5.9%)가 하락, 9만501필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