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콩나물처럼 밀집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27일 충남도의회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21만 3,372학급 중 8.5%인 1만 8,232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계룡 등의 중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육박하여 지속적인 학교신설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시도별·시군별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과밀학급 문제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급당 20명 이하로 학생수를 줄이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교사충원, 교실증축 등의 지원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 등 3개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