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 충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연의원)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의원), 15개시·군 광역·기초의원 등 50여 명이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재수사와 가해자 및 은폐·무마 관련자에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오늘은 현충일이다. 얼마전 공군 20전투비행단의 성추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 중사도 자신의 청춘과 꿈,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며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삶을 국가에 바치기로 마음먹었을 오늘일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여성청년의 일상, 군인으로서의 정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 곁엔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문화만 남아있다.

시대 흐름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국방부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어있는 지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 군인의 생명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국방부의 모세혈관까지 퍼져있는 잘못된 인식과 문화는 결국 어김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중사의 명복을 빌며, 군부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부터 재수사하고 가해자와 은폐·무마 시도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 군사경찰·군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과 피해자의 고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 대신 조직적인 은폐·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군 내부에 성범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만도 심각한 문제인데,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공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야말로 부실투성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주일이나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졌다. 그사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초가 어떠했겠는가. 당시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본이라 할 가해자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뒤에야 확보했다.

피해자 사망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여군 숙소에 침범해 여군을 불법 촬영한 남성 부사관에 대한 공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등,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군 당국은 금번 성추행 사망사건을 원점부터 철저히 재수사 하여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단순 대책발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는 물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한 이채익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언론에 공개했다. 심지어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과 특정인을 유추할만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배포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뒤늦게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지만, ‘공군 보고자료에 비문표시가 없었고 공군에서도 별도의 비공개 요청은 없었다’는 이의원의 해명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군 역시 2차 피해를 보호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성인지 감수성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출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81일 동안 군 사법제도는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다.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기에 급급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는 방안으로 군 경찰·검찰·법원 등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