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5분발언이 있었다. 김선홍·김각현·김철환·안미희·이은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했다.
김선홍 ‘국민의힘 의원들 질타’
김선홍 의원은 “천안시의원의 역할은 시정감시와 견제”라며 5분발언에 나섰다.
어느 때는 의회와 시정의 화합과 협력을 외치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의 소속정당에 따라 다른 듯하다. 시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반드시’ 협력과 견제로 나뉘어진다. 같은 소속은 ‘협력’이고, 다른 소속은 ‘견제’를 외치게 된다.
참고로 감시·견제를 강조하는 김선홍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며, 현 천안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합보다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김 의원은 “최근 여·야의원간 대립은 물론이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으나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 이유로는 ‘삼거리공원 개발’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차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사업방향을 아무런 공론화과정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시정질문에 일부 의원들(국민의힘)이 시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상실한 채 집행부 수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고 현수막을 떼어버리는 행동은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수막 들고 의장석을 점거하며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220회 임시회 장본인은 누구였냐”며 이들(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지 말자”며 “시민들이 건전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라고 선출해준 의원들”이라고 끝맺었다.
김각현 “어려운 소상공인들 적극지원해야”
김각현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폐업 상태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두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소상공인들에게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천안시 온라인 로컬푸드 쇼핑몰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과 한시적으로 운영된 학교급식꾸러미 사업 등을 온라인 로컬푸드 쇼핑몰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쇼핑몰 결재수단을 천안사랑카드로 확대하거나 천안사랑카드 앱과 쇼핑몰을 연계하면 어떠냐”고 했다.
김철환 ‘성환이화시장 살리는 비결’
김철환 의원은 ‘성환이화시장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대에 섰다.
그는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천안을 대표할 만한 전통시장이 많이 있으며, 성환이화시장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성환이화시장은 1914년 아주머니 몇분이 마을공터에서 떡과 나물 등을 펼쳐놓고 판 것이 계기가 돼 1973년 상설시장으로 바뀌었고 지금껏 107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됐다. 하지만 성환이화시장만의 특색이 없어 관광객과 이용객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이곳의 활성화를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성환이화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201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돼 20억의 예산도 썼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억 예산을 들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개선점이 많다.
둘째 특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성환이화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테마거리 조성, 코레일과 협약을 통한 관광열차상품 개발 등이 개발돼야 한다.
셋째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미희 “치유농업에 관심을”
안미희 의원이 ‘치유농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노인우울감을 60%나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자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향상시켰다. 네덜란드는 국가차원에서 설림된 치유농업지원기관을 통해 ‘케어팜’이라는 치유농장 경영시스템을 확립했다. 영국은 원예치료, 독일과 핀란드는 동물매개치료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아직까지는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일상을 잠시 체험해보는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안 의원은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로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치유농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천안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며, “천안시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치유농업이 천안시를 대표하는 산업이 되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이은상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그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제도는 부족하다. 일하는 과정에서 번아웃(burnout·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 심리적·생리적으로 지친 상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흔하고, 폭력에도 무방비로 맞닥뜨리는 상황도 허다하다. 충남도 조사에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64%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해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경우도 흔하다.
이 의원은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안시도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다시 활성화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그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