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전환 관련 조례 심의가 열린 26일(월) 아침 성무용 시장(사진 왼쪽)이 각 상임위원회를 들러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총무위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상임위 방문 후 빠져나가는 전경).
‘다섯번의 보류와 한번의 부결’
언뜻 메이저리그 투수들 성적 같아 보이지만 시 기능전환 조례에 의원들이 내린 그동안의 결정.
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안상국)는 이번에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기능전환의 문제점을 들어 ‘보완 후 시행’이라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의원들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
의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자부는 당초 내용에서 많은 부분 보완을 통해 기능전환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강화돼 전국이 시행중에 있고, 본청 이관업무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자율조정권도 준 상황. 게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단순 취미교실 운영 정도의 취지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 시민의식이 성장하면 자연 지역현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자치운영’ 강화에 있는 것.
이번 보류결정에 의원들은 명분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다음 6월 임시회에 통과시켜 주겠다”는 말을 관계 공무원에게 넌지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에 원성2동과 쌍용3동 동사무소 신축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을 포함해 사업비가 책정됐지만 의회가 통과시킨 건 기능전환을 인정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관계 공무원은 “(의원들이) 소신이 있다면 차라리 확실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까지 부결시키지, 다음 회기 때 해준다는 말은 또 뭐냐”며 어이없어 했다.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데에는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위원장 자리로 시의원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영향이 크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자치위원장이 실질권한을 행사하므로 시의원이 별볼 일 없어진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 처음부터 반대를 표명했던 의원들 일부가 찬성이나 중립으로 돌아서자 오히려 그동안 찬성했던 의원들이 “명분없이 입장을 바꾸는 모호함”을 질타하며 문제삼는다는 것.
이런 이유로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모두가 몸달아 있는 것은 아랑곳 없이 다음 회기 때나 처리해 주겠다며 얼버무리고 있는 처지.
한 관계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손내미는 입장은 행자부가 아닌 우리다. 예산이나 인사권 등 주요 권한이 위에 있는데 명분없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기 무덤 파는 꼴’ 아니냐”며 시는 곤혹스러운데 의회는 태평하니 짜증만 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