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사업은 길들이기용? 생활민원사업(5억원)에 대한 시와 의원간 갈등은 계속 남아있다. 서장근 기획담당관은 본예산에 상정한 5억원은 손볼데가 많아 상반기 동안 사용, 추경에 5억원을 상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지난해도 생활민원사업에 쓰여진 예산은 10억원. 의원들은 지역 곳곳의 민원에 쓰이는 생활민원사업이 오히려 ‘의원 길들이기 예산’이라며 차라리 읍면동에 골고루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예산삭감을 통해 불만감을 표출했다. 이에 시는 ‘제 밥그릇 차버리는 격’이라며 어이없어했다. 한 관계자는 “생활민원사업이라는게 읍면동의 지역민원사업 발생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것을 읍면동으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손볼데가 적은 시내권은 남아돌고 읍면지역은 부족해 쩔쩔 매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오히려 해당 의원이 필요시 요청해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을 없애려는 데에는 할 말 없다”고. 뒤늦게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원 입장에서는 자칫 시에 밉게 보일 때 사정해야 할 처지의 예산임을 꺼려 앞으로도 생활민원사업의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갈팡질팡 심의 ‘모호한 기준’ 의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전 예산승인시 부정적 시각의 사업비가 이번에는 ‘무사통과’한 예도 있다. 천안사랑소식지가 그것인데, 본예산 1억8000만원에 이번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 2001년도에는 소식지 예산낭비가 많다며 4000만원을 삭감키도 한 의원들. 그러나 이번에는 곱상하게 승인해준 것. 당시와 개선된 것은 뚜렷이 없는 터이고 보면 의원 소신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이다. 어떤 이는 당시 새소식지 발간과 관련, 인쇄업체와 시의원간 알력 때문임을 들기도 했다. 선거준비하던 업주의 행태가 괘씸, 의원들 공격이 소식지로 가해진 것 아니었겠냐는 것. 콘도회원권 구입도 마찬가지. 시는 지난 2002년 12월 본예산에서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2000만원을 상정했으나 총무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화리조트 및 롯데오션캐슬 콘도회원권 16구좌를 구입해 운용하고 있는 시는 공무원 휴양시설이 하위직 위주로 활발히 운영,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연차적 구입확대를 요망했다. 공무원 1인이 보통 1∼2일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 16개 구좌로 1천3백여 공무원이 한 번씩 이용하려면 5년 이상 걸리는 셈. 그러나 이번 추경에 올라온 콘도 4구좌 1억2000만원은 별 문제 없이 통과 ‘의원심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