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0억원에 이르는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시의회는 29일(목) 최종 4개 비목 1억2444만2000원을 삭감한 채 폐회했다.
총 370억원에 이르는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시의회는 29일(목) 최종 4개 비목 1억2444만2000원을 삭감한 채 폐회했다.
이들 4개 비목은 테니스장 조명시설(2095만5000원),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용역(2500만원), 휴양시설 이용료(960만원)은 전액 삭감, 공무원교육 경영행정자과정 위탁(8000만원)은 1111만3000원만 삭감했다. 사유는 모두 ‘예산절감’ 차원.
총무위는 당초 8개 비목 4억2644만2000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대부분 살려준 것.
삭감내역으로는 ▶문화제추진위원 해외축제 견학(1200만원) ▶시민체육대회 행사진행(2000만원) ▶테니스장 조명시설(2095만5000원)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 용역(2500만원) ▶휴양시설 이용료(960만원)는 전액 삭감했다가 ▶공무원교육 경영행정자과정 위탁(6888만7000원중 1111만3000원) ▶공무원 MT위탁(4000만원중 2000만원) ▶생활민원사업 해결(5억원중 2억5000원)은 일부 삭감했다.
8건을 삭감했던 총무위와는 달리 산건위는 유량로 주변 난개발 제한용역(3000만원)만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줘 삭감액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편 이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의원들은 또다시 의원자질을 의심받았다. 전반적으로 ‘답답한 심사’로 통했으며 계수조정 때는 비공개도 부족해 앞뒤로 문을 잠궈놓고 속닥이는 밀실논의가 진행. 겉으로는 의원 프라이버시를 얘기하고 있으나 속내는 주먹구구식 논의를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삭감된 공무원들은 노심초사 사정과 부탁, 소명 등의 노력을 통해 다시 살려놓은 후 안도의 한숨을 내뿜는다. 한 공무원은 “어차피 살려줄 거, 필요없이 깎아대고 선심쓰듯 되살려주는 것은 (공무원)길들이기일 뿐”이라며 불평을 토했다.
문화체육담당관 심사가 제일 까다로왔으며 이외 부서는 대부분 ‘질의 없음’을 통해 쉬이 지나갔다.
총무환경위원회
삭감사유 이모저모
문화제 추진위원 해외축제 견학 심사는 처음부터 의원 심기를 불편케 했다. 심사 이전 이미 일본 삿뽀르 축제에 계약비까지 지급된 상태. 시급을 요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성무용 시장도 가기로 돼 있는 형편.
전종배(신용동) 의원은 이미 다 결정해 사용해 놓고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것에 “꼭두각시같은 의원을 만들 바엔 심의는 뭐하러 있냐”며 못마땅해했다. 이정원(중앙동) 의원도 “국내는 다 다녀보고 해외로 눈돌린 거냐”고 질타.
임경환 문체담당관은 “이번에 열리는 일본 축제가 삼거리 축제와 흡사해 꼭 가볼 필요가 있다”며 “삼거리 축제 활성화가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이 다녀와 특색있는 문화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에서 되살리지 못했다면 계약비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말았을 형편이었다.
관광진흥 및 축제개발 용역과 관련해서도 이정원 의원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하이서울 축제처럼 남에게 용역을 맡기기 보다 팀을 구성, 축제용역의 직접 시행을 통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시민체전은 2억원을 책정한 데 반해 공무원 체육대회는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45만명 축제준비는 예산부족으로 난리인데 1천3백여 공무원 축제가 5000만원이나 필요하냐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