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시는 95명의 정원이 늘게됐다. 표준정원을 초과해 최대 보정정원(43명)까지 둔다면 1백38명까지도 가능, 그동안 열악한 인력난과 승진적체 갈등을 풀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증원가능 인력은 표준정원 95명에 보정인력 12명으로 총 1백7명이다. 보정인력은 매년 12명씩 확보 가능하므로 2005년까지 최대 1백38명이 늘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급 이상과 별정직은 행자부에서, 6급은 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과단위 기구 설치도 불가하고 담당(계) 설치도 4인 이상 정원이 필요한 경우 책정 가능토록 했다. 일시에 증원하거나 인위적 조정도 지양토록 규제하는 등 반쪽 자율권을 준 것.
시 관계자는 “반쪽 자율권을 받았다”며 “인력은 확충할 수 있게 됐지만 중앙 눈치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시로 볼 때 표준정원제가 낫지만 중앙과 도가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 형편에 맞는 시행이 얼마나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표준정원과 기존정원을 비교할 때 도내에서는 천안이 제일 많은 95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의 5개 시와 금산, 연기, 청양의 3개 군이 많게는 48명까지 느는 반면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의 6개 군은 50명 미만의 인력이 초과된 상태로 시·군에 따라 희비가 교차한다. 충남도도 2백명 가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표준정원제로 3년간 최대 증가인력은 전국 1만5000명 가량. 행자부는 정원 1명 줄일 때마다 인센티브로 교부세 18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며 지원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인력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다증원 우려에 “지방자치시대의 과제로 지방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도 “자기혁신과 업무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기구나 인력 보강은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다”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
표준정원제란 행자부가 3년 단위로 2백48개 자치단체별 인구·면적·산하기구·기관수·일반회계 총결산액 등 22개 변수를 고려해 적정인원을 정해주고 자치단체는 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인력·승진적체갈등 ‘햇살’
현재 천안시 쌍용2동 주민수는 6만8438명으로 29명의 공무원이 일선 시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원 1인이 2천3백여 주민을 상대로 행정업무를 펼치고 있는 곳.
도내 이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곳은 서천군. 6백20명의 공무원이 7만254명을 담당하고 있다. 태안군은 555명이 6만6143명, 금산군은 537명이 6만1704명, 그리고 청양군은 491명이 3만8045명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같이 천안시의 열악한 인력고충에 성무용 시장은 지난번 행정자치부 장관 방문시 쌍용2동으로 안내, 그곳 현황을 알린 바 있다.
천안시의 인력부족 사태는 구조조정 전으로 올라간다.
95년 시·군 통합 때부터 당시에도 부족했으나 이후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은 이같은 인력난을 가중시켰던 것.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는 제도상 불합리에 피해자로 남았던 상황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은 천안시에 가장 큰 시혜자로 다가오고 있다.
표준정원제에 따라 1백38명까지 가능한 인력확충은 인력난 외 승진 적체에 따른 공무원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7급까지는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 승진되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동승진이 멈춘 7급에서 87명의 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81명이 부족한 9급이나 39명이 부족한 8급과는 대조적인 상황.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7급이 많다 보니 8·9급이 7급 과원만큼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6급 이상에서는 한 두명의 결원이 발생한 정도지만 승진과 과원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생한 7급 공무원들은 ‘6급 탈환’이 최대 목표가 되고 있다.
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70％ 이상이 ‘승진 히스테리’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이제 표준정원제로 가능해진 인력확충 과정에서 자연스레 해소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