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하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10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상기후로 수확을 앞둔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며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0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통해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충남은 전년대비 18.5%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금년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여러 위기 앞에 놓인 농업 현실과 농민의 생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연재해로 빚어진 쌀 생산량 감소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현장의 목소리 외면한 통계청 엉터리 예측조사를 재조사해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 ▶벼 수확량 20%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늘려 농민경제를 살려내라고 주장했다.
쌀 생산량 감소가 자연재해인지는 살펴볼 일이며, 정의당이 주장하는 ‘쌀 20% 생산량감소’는 주장일 따름으로 이를 기정사실로 미리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감소량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볼 일이며, 만약 통계청의 조사결과가 ‘엉터리’라고 주장할 만큼 차이가 크다면 추정근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정의당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면 보완해 그 진위를 먼저 가리고, 필요한 대책을 늦지 않게 마련하는 것은 좋은 방안의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