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모두의 재난지원금 ‘과연 효율적인가’

등록일 2020년05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 진단키트나 마스크 생산업체 등은 특수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열에 아홉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가 된다. 혼자(세대주)인 경우 40만원에 가족 1명당 20만원씩 추가돼 최고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한 푼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은 쌀이 되고 금이 된다.

하지만 두가지 우려가 있다.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됐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다. 즉, 쓴 만큼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넣는 방식이 된다. 처음 하위소득자에게 지급하겠다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언젠가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 달라졌다. 세금은 돈 있는 사람에게 걷지만 혜택은 모두에게 주겠다는 발상이 과연 효율적인가 싶다. 국가 부채가 적지 않다.

다른 하나는 ‘공돈’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재난’과 상관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 ‘기부’라는 방식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총선이 끼이다 보니 정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휩쓸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경제 사회 교육 경제

건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