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혼란에도 4.15 총선을 훌륭하게 치러냈다.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줘서 가능했던 일이다. 코로나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에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기회이기도 했다.

4.15총선은 여전히 문제점을 보여줬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고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 치러진 4.15선거를 보면 유권자들이 대체로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괜찮은 후보를 뽑는 선거지만 실제는 ‘이 사람이 더 싫다’는 배제방식의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의 시험지 기본방식인 ‘사지선다형’에서도 답을 모를 때 주로 사용된다. 이때 제일 답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면 남아있는 것 중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거기간 이같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좋은 인물이 많아서 고민한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과의 문제, 체납의 문제, 공약의 문제, 선거법 위반의 문제, 과열되면서 발생한 네거티브의 문제 등등.

특히 공약은 낙선자에게는 지킬 필요가 없어져 자유를 주지만 당선자에게는 자칫 올무가 된다. 당선을 위해 무리하게 내건 숱한 공약들과 주민과의 민원해결 약속들이 문제다. 표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내건 공약들이 많다보니 현실은 공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산낭비는 물론 법적 문제로 제약이 걸리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당선자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들을 총정리하고, 실현유무를 다시한번 밝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무리한 공약을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문제고, 두루뭉술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있다면 먼저 솔직하게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당선자들은 ‘자신’ 때문에 당선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정당’이란 현판이 없어도 당선될 수 있는 후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가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도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 충성할 것을 알기에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출중함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면 더욱 겸손하게 열심을 내야 한다.

덧붙여, 다음 선거부터는 기본적인 자격여건을 심사받는 1차 공정기구가 제도적으로 있기를 바란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쉽게 후보가 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