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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옳은 자세

등록일 2019년1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나눠 1년동안 운영해온 시행정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진단하는 시간이다. 특히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시행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경제나 건설,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진행해온 정책과 사업을 불과 20여명의 비전문가 그룹이 진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 초선의원들은 지난해 한 번의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갖게 된 것이 이번 행감에서 ‘더 깊이’, 그리고 ‘제대로’ 따져물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있다 보니 의원들에겐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나 또는 자기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우선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보면 ‘밋밋한’ 감사로 진행될 때가 적지 않다. 중요한 질문을 하다가도 서면답변이나 추후 구두통보식으로 넘어가곤 한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시청자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감의 방향은 현안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당사자들만 이해하는 대화방식이나 의원과 담당공무원의 개개인간 추후모색으로 일단락되는 행태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당부할 것은 첫째,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왜 하는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질문하다 얻어걸리는 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자세는 옳지 않다. 사전에 현안문제를 널리, 깊게 이해하고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좋은 질문을 낼 수 있다.

또한 문제를 짚고 개선을 바란다면 나무만 쳐다봐서는 안된다. 예산과 현실을 반영하고, 시기가 적절한 지도 따져봐야 한다. 하나의 문제가 도출되고 그것이 개선되기까지는 많은 부분이 얽혀있다. ‘일리’만 가지고 지적하는 기분만 내서는 행감 후에 변한 것이 없게 된다.

덧붙여 선택의 문제라면 굳이 지적할 것도 없다. 정답은 항상 여럿이 될 수도 있다. 내 주장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으스대다가도 어느 순간 더 나은 주장이 있음도 발견한다. 그래서 ‘최선’을 찾기도 하지만 ‘차선’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개인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갖가지 정책들이 현실에 맞게, 대상에 맞게 살펴보고 함께 공론화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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