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다뤘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허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석면물질의 처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납부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남주)에서는 황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천안시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 연수시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동 금지조항을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해 규정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징계 등을 할 경우에도 신설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가중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도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인치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천안시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2·9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천안 2·9의거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과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생략규정 삭제, 건물의 사용·대부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감경비율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또한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단체금액 적용 대상 인원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수정가결했고, 그 외 ‘천안시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시켰다.

한편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청원건’(권오중 의원 소개)을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에서 심사 후 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권 의원이 소개한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청원건은 신안동과 인근동 공동시내버스 이용과 관련 신안동에 소재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청수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400번, 900번 노선변경과 901번 버스노선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있어 예전 버스노선을 부활시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