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0월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약속을 깨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포문을 날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민해진 시기에 더욱 예민한 지역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충남도당은 그 근거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20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는 것을 들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5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공약이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이제 와서 돌연 말을 바꾸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충청인의 기대와 국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며 몰염치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비판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이장우)·세종시당위원장(송아영)·충북도당위원장(정우택)·충남도당위원장(김태흠)은 ‘생트집’이라고 반발했다.

기본설계비 10억원 배정이 국민혈세인 국가예산수립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해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곡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예산의 법적근거가 돼야 할 ‘국회 분원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년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토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여당은 세종분원 예산을 소관부처인 국회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억지로 끼워넣는 변칙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며 이의 조속한 건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인들이 당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 국회 세종의사당을 원하는 것이며, 자유한국당도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그날까지 결연히 충청인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전했다.

두 정당의 주장은 외견상 모두 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억원의 관련예산 반영을 부정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이 아닌 법적절차의 문제점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쟁점이 어긋난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해명이 잘못된 것인지 불분명한 공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