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불금은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농가나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톤의 쌀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한다.

박 의원의 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법에 통합해 전면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