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원제 시행은 천안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발언은 적어도 의원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또 이같은 발언으로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을 기능전환과 엮으려 했던 행자부 실무부서의 명분은 싹 사라졌다.
장관의 구체적 언급으로 천안시의회의 기능전환 조례승인에 미칠 영향력을 상실, 먹이를 놓친 사냥개 마냥 당황스런 것이 행자부 분동 실무부서의 현주소다.
분동에 따른 인력과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재조정은 그동안 행자부에 일리있는 명분이 돼왔다.
그러나 행자부 장관 말이 떨어진 후부터는 천안시가 부담없이 별개로 논의될 수 있게 돼 안심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이 잘 풀려서 그렇지 앞 뒤 재보지 않은 시의회 주장이 자칫 시 전체 행정에 화를 부를 뻔 했다.
또한 표준정원제가 이번 갈등의 흐름을 바꿔놓은 변수였음에도 분동에 대한 행자부 실무부서나 시, 의회 3자간 제대로 모른 것이 아이러니하다. 아니, 모른체 하고 자신의 업무 해결에 이용했을 수도 있다.
특히 행자부와 시는 이같은 표준정원제의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알고 있었던 만큼 그동안 서로간 갈등을 푸는 해결방안으로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표준정원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제대로’ 풀 의지가 없다는 반증같아 씁쓸하다.
대략적인 일처리 속에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까지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봄은 언제 오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