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의 시의원들이 지난 21일(금) 행자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두관 장관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천안시 공무원 정원이 대폭 늘 것을 시사했다.
천안시의회의 ‘무조건 선분동’ 주장이 결국 통했다. 강경하게 쌍용2동 선분동을 외쳤던 시의회 입장을 천안시가 받아들인 것. 시는 분동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을 못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체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 절차상 3개월여의 분동준비를 마치는 7∼8월경 천안시에 또 하나의 동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문제의 열쇠, 표준정원제
한때 심각했던 분동 갈등은 풀어졌으나 8명의 인력확보 문제점은 엉뚱한 곳에서 해소됐다. 8명에 목메어 선분동이냐 선기능전환이냐를 놓고 벌였던 한판승부가 ‘표준정원제’로 눈녹듯 사라진 것.
그동안 표준정원제 얘기는 나왔지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듣게 된 것은 21일(금) 천안시의회 19명의 의원들이 행자부 장관 면담을 통해 알려졌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조만간 시행할 표준정원제로 산출할 경우 천안시는 3년동안 1백5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 8명의 정원승인으로 벌어진 일련의 싸움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행자부 표준정원제 담당자인 장금용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은 행자부장관의 말을 확인시켜주며 “빠르면 4월 중 전국 지자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정원제란 간단히 말해 형평성 있는 산출근거를 통해 지자체에 총정원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만큼의 현원을 두게 되는 제도다. 장씨는 “김대중 정부의 조직관리 핵심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번 노무현 정부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자율성 부여”라고 전했다.
그러나 표준정원제가 공무원 인력을 늘이는 개념은 아니다.
“노 대통령도 이 제도에 따른 공무원 인력의 축소도 원치 않지만 증가 또한 원치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