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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효율적인’시정질문을 기대한다

등록일 2019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반쯤 나섰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인지 앞가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시정질문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시정질문을 준비한 의원들의 ‘수준’과 ‘정성’은 편차가 크다. 발품을 팔며 열심히 뛰어다닌 의원, 머리로만 공부한 의원, 좀 게으른 의원 등. 하지만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두손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편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3가지 문제점이 눈에 띈다. 첫째, ‘서면답변’에 대한 생각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놓고 부서와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된다.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풀려 하는 건데 사전에 조율하든가, 안좋게는 ‘뒷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는 일이 적지 않다.

서면답변은 공식석상에서 질문과 보충질의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정질문이 자칫 의원들의 ‘압박용 카드’가 돼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행정에서는 부담스런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담합처럼 의원과 공무원이 ‘윈-윈’하는 것이다.

이젠 이같은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어떤 식의 합의를 볼 거면 평상시 의정활동에서 처리할 일이지 시정질문에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시정질문은 ‘공식’적인 통로다. 그러니 질문을 잘못 했다면 단상에서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결코 좋을 수는 없다.  

둘째, 가끔씩 보이는 의원들의 ‘억지’가 고쳐져야 한다. 해당 지역구를 대변한다며 현안문제를 들고 나선 의원들. 논리성이 부족하거나 오로지 주민 편에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억지가 발생한다.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소신을 보이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의원이 되고 만다. ‘지역이기’로 흐를 경우 이를 바로잡고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는 몫도 분명 의원에게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면 방향이나 답을 끌어내야 한다. “해주실 거죠”라든가 “믿겠습니다” 등은 개별 의정활동에서 써먹을 일이다. 굳이 공식석상에까지 들고나온 중요한 문제를 자기주장만 내놓고 끝내거나 요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뛰어난 의원은 현장(단상)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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