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19일(수) 의원총회를 열고 행자부의 기능 전환 후 분동 주장에 반발, 무조건 선 분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가 쌍용2동 분동문제와 관련, ‘무조건 선분동’을 결의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의원들은 시가 분동에 대한 주민불편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며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원색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행자부와 지방의회간 줄다리기로 비치며 시가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듯한 인상에 악감정만 생기는 의원들. 4대 들어 양 기관의 원만했던 관계가 처음 경색되고 있다.
19일(수) 열린 의원총회는 시 집행부의 무성의를 집중 성토하는 자리였다.
시장이 회의시간이 다 돼 불참석을 통보한 사실에 처음부터 의원들 심기가 불편했다.
이정원(중앙동) 의원은 분동과 기능 전환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자부는 전국 의회차원에서 문제삼아야 할 성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장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분동할 수 있다”며 선 분동 시키고 행자부의 지자체 월권문제를 짚자는 의견을 냈다.
분동문제로 말많은 쌍용2동의 안상국 의원도 공감을 표시하며 “분동은 시장이 하고 정원승인은 행자부가 하는 사안”이라며 “분동에 따른 8명선의 정원은 안 받아도 충분히 시 살림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 본다”고 주장. “분동에 따른 8명 정도의 인력은 1천3백명의 시 공무원 중 못 빼내겠냐”는 것.
같은 지역의 이종익 의원도 “솔직히 요즘 고달프다. 왜 분동 안 해주는지.
주민이 우선 아니냐. 선 분동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시위라도 하자”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의원들도 분동과 기능전환을 왜 연계시키는지 의아해 했으며 일부 의원은 행자부 방문을 통해 시 집행부를 ‘개망신 주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날 토의를 통해 21일(금) 행자부 장관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분동 관련 4월 초 열릴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집중 다룰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공무원들 ‘답답’
시의회의 이같은 토의내용에 답답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토의 후 모 공무원은 “시의원들은 주민불편에 따른 분동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인력 확보는 분동만큼 중요한 일”이라며 혀를 찬다.
“8명선의 인력확보가 굳이 필요없다 한다면 시장님은 벌써 분동했을 것이다.
시도 굳이 행자부에 굽신거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 시에 1명의 정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들은 잘 모른다”고 푸념.
현재 천안시 정원은 1천3백53명. 45만명의 시 인구를 감안하면 공무원 1인이 맡고 있는 인구수는 3백30명을 넘었다.
전국적으로 적게는 7?80명에서 많게는 2백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타 지역 공무원보다 1.5배 이상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는 실정인 것.
공무원들은 시의회가 피상적으로만 공직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데 서로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무용 천안시장도 전에는 공무원이 놀고 먹는 줄 알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상통. 시와 의회간 서로의 역할에 좀 더 진지하게 이해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명의 정원이 필요 없어도 공직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시장 선에서 선 분동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와 의회는 여하한 행자부를 설득시켜 분동에 따른 정원을 얻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시의회의 판단대로 기능전환이 무용지물이라는 전제하에서다.
분동 관련, 의원들 얘기
장상훈 의장: 지금 “총정원제다 포괄예산을 준다” 하며 지방분권 활성화가 논의되는 때에 행자부의 ‘기능 전환 후 분동 정원 승인’은 행자부의 월권이다.
이정원 의원: 쌍용2동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도 주민 원성이 전해온다.
이충재 의원: 선 분동하면 정원을 못 받는다는 데 고민이 필요하다.
강창환 의원: 분동은 시장 의지라니까 빨리 해야지.
전종배 의원: 왜 분동과 관련해서 기능 전환을 연계시키는지 해명 들어야 한다.
김태백 의원: 선 분동시 정원 못 받는다면 현재 각 읍면동 인력도 모자라는데 이쪽 저쪽에서 분동인력 맞추면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시 숫자(공무원 정원)가 적다.
허 전 의원: 전국이 기능 전환 추진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시의회가 계속 기능 전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만큼 이제는 대세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기능 전환을 추진해도 우리만큼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거냐를 판단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