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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허가 기준’ 강화

등록일 2019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난개발 방지와 사전 허가지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인허가 기준을 강화·시행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기준강화 사항은 ▷허가지의 장기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부족 유무 확인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기준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해 우기때 주변지 내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 피해발생 우려가 있었다. 시는 자체적으로 성토부의 다짐밀도와 배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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