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아산시의회 부의장.

“민선7기, 아산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프로축구단의 무리한 운영부터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부의장은 20일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선7기 아산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수 부의장은 “모든 조직에는 원칙과 기본이 있는데, 민선7기 아산시정은 출범 8개월 만에 시장의 행정 철학과 가치관이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며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경찰청의 단계적인 의경제도 폐지에도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 운영하는 점 ▷특정 정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을 고용한 ‘모 대학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1380만원 중 사업비는 1/3인 3820만원인 가분수 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지원 ▷부서장이 비어 있는 부서를 장기간 방치하는 인사 행정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도고 옹기 전시체험관 운영에 있어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전용한 점은 원칙과 기본을 훼손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남수 부의장은 “지난 1월28일, 2019년 제1회 의원회의에서 부서장에게 도고옹기체험관 사업비 예산전용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전용이라 지적했음에도 해당 부서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2월8일 예산을 전용해 지출했다”며 “이는 33만 아산시민과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아산시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 부의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정행위”라며 “시장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 전남수 부의장 5분발언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2019 기해년에는, 아산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오직 33만 아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기 아산시정도 8개월이 되어갑니다. 이 짧은 기간에도 아산시정의 크고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오세현 아산시장님께 원칙과 기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 조회 때나 간부회의에서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시정 전반을 일관되게 지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행정 철학’이자, ‘시정운영의 가치관’을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과 가치관은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기대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이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섰을 때, 우리 아산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아산시에 원칙과 기본은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① 단계적인 의경제도 폐지에도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 운영하는 점. ② 특정 정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을 고용한 ‘모 대학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 ③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1380만원 중 사업비는 고작 ⅓인 3820만원인 가분수 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지원. ④ 부서장이 비어 있는 부서를 장기간 방치하는 인사 행정. ⑤ 특히,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도고 옹기 전시체험관 운영에 있어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원칙 과 기본을 훼손하는 행정행위 입니다.

지난 1월28일, 2019년 제1회 의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부서장에게 도고옹기체험관 사업비 예산 전용은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전용이라 지적하였음에도 해당 부서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2월 8일에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33만 아산시민과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아산시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정행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과 기본을 거슬러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어떻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제2, 제3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리고,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 반하는 부서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아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행정의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 투명하고 깨끗한 아산 33만 아산시민이 행복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