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2일(화) 예산문화원 강당에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상호공유 및 토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충남도의회 방한일(예산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군의 상업을 둘러싼 내외부 요인으로 지역 내 7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의지, 상인 고령화, 워라밸 및 여가확대 기조로 인한 관광 수요 성장 가능성,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잠재적 소비계층 증가,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감소, 최저임금,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생업’이 최소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영위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세제혜택, 프랜차이즈 적절 규제, 노란우산공제 적극 활용, 상권특성 파악, 수익창출 능력 확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종기 충남 자영업지원팀장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위해 보부상 콜센터 운영,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수 공주대 생물산업공학부 교수는 “지역상점의 운영을 철저히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유재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규 예산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위해 임금근로 퇴직자 재취업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억제, 상인정신 회복 및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방안 수립,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관련 법의 개선방안 모색” 등 소상공인 정책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방한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주민이 힘들어진다”며 “이는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와도 직결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간접 지원을 통합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한 지역상권 재생,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