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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홍수, 폐해를 따져보자

등록일 2018년06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선거는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네거티브선거’와 ‘공약’이다.

네거티브는 상대방을 헐뜯고 거짓과 과장으로 폄하해 당선에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정도가 지나치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를 받기도 한다. 예전에는 당선만 되면 ‘권력’의 힘으로 빠져나오기도 했다지만, 점차 엄격해지면서 ‘사양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최근에 와서 네거티브보다 더 큰 문제가 ‘공약(空約·헛된공약)’일 것이다. 네거티브는 선거기간 영향을 미치지만, 공약은 당선된 후 임기 4년동안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번 ‘천안시장 선거’는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을 매일 발표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점잖게 내놓았을 것이지만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자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공약은 쉴새없이 ‘남발’된다. 공약은 전쟁터에서 계속 적진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 실탄에 비교될 수 있다.
선거일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공약’은 수시로 만들어지고 발표된다. 그러나 자칫 과열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공약은 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기기 위한 실탄이지만, 자칫 자신도 죽이는 불량실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공의 약속’이다. 낙선자야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지만, 당선자는 자신이 뱉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이들 공약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일임되고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하는 ‘애물단지’도 섞여들게 마련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검증된 게 아니다. 완전 ‘날 것’이다. 한두 명의 측근과 만들고, 특히 유권자들을 만나는 와중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집어넣고 표(지지)를 받는다. 

공약마다 이해관계를 가진 유권자들로 인해 당선자의 공약은 수정이 어렵다. 뒤늦게 잘못된 공약임을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공약은 당선자나 유권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다.

이러니 당선만을 위해 남발하는 공약은 제발 자중해주길 바란다. 또한 달리는 폭주기관차같은 후보들을 믿지 말고, 유권자 또한 입에 달달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길 소망한다. 정치인들에게 무조건 지역사회를 맡기는 일은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모두 현명한 유권자가 돼보자.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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