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는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이렇듯 압도적인 정당지지는 여태껏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섭고 두렵다’는 말로 강한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권을 갖되, 그에 따른 결과도 책임지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니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 각자가 ‘공약’을 손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과정은 ‘전쟁’과 같다. 상대가 있고, 상대보다 앞서야 된다는 절박감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무리한 선거경쟁이 치러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네거티브’와 ‘무리한 공약’이다. 특히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라 지켜지는 것이 원칙으로 당선자에겐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
지금껏 의원들의 공약은 대체로 소속정당의 시장후보나 도지사 후보를 따라갔다. 이번 선거에도 예외는 아니다. 도지사나 시장 당선자를 못낸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상당부분 손질이 필요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공약이 ‘손 안대고 코푸는 격’처럼 수월해졌다. 소속정당의 도지사나 시장 당선자가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공약에 대한 부담은 시·도의원보다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이 될 테고, 천안같은 경우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의 투표결과가 일방적으로 나온 것과는 달리 공약대결은 상당히 팽팽했고 거칠었다.
이제 당선됐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대충 둘러대거나, 억지로 지키려 들 수도 있다. 잘못 내건 공약까지 체면 때문에 추진할 수도 있다. 당선되기 전까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후로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작은 공약이라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다.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 허투루 생각해선 안된다. 필요성과 시기성, 효율성 등 꼼꼼히 점검하자. 해당 행정부서에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은 결정권자의 일이지만, 그 전에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듣는 일이 필요하다. 거듭 당부하건데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시기성을 결정하자. 무리했던 공약이라도 초반에 시민들에게 그 형편을 알리고 뺀다면 상당부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받는 공약을 들고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자들이 되길 희망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