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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싫으면 문 닫아라

등록일 2018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치원 원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게이지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동안 우리는 부실한 급식을 먹고, 교사에게 학대와 구타를 당하고, 원생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길 바라면서 현실상황을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는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각종 부정과 비리들이 내 아이의 교육현장에서 쌓여가고 있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와 시정결과를 유치원 이름을 포함해 공개하고,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차원에서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1인당 교육비 20만원도 투명성이 확보된 유치원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육현장의 비리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해 조사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19일부터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센터에 접수되는 비리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사를 받았더라도 비리제보가 있으면 재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3부터 2018년 현재까지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59개 유치원 78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문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8년 이후에 감사받은 유치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135개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인원을 보강해 2016년 이전에 감사받은 103개 유치원에 대해 2020년까지 전수감사도 실시한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감사 인력풀 외에도 도민감사관, 유아교육 전문가 등으로 감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타시도교육청과 교차 감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다. 학기 중 폐원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능하며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적지 않은 유치원이 사설기관임을 내세워 투명성과 공공성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욕에 눈멀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든 정부지원금을 회수하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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