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무상교육과 참학력신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 3조4516억원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도교육청의 2019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 사업비 증가 등으로 2018년도 본예산 3조2637억원 보다 1879억(5.7%)이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인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올해보다 2348억원 증액된 3조 3790억원(97.9%)을 계상하고 ▷자체수입 426억원(1.2%) ▷이월금 300억원(0.9%)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균등한 교육복지 구현과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부문에 중점 편성했으며, 교육행정일반관리비와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을 감액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2764억원(94.9%, ↑2177억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83억원(0.3%, ↑28억), 기관운영비 등 교육행정예산에는 326억원을 감액한 1669억원(4.8%)을 편성했다.
특히,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 46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59억원, 교과서 59억원 등 총 685억원을 계상했으며, 그에 대한 재원은 지자체가 441억원(64.3%), 교육청이 244억원(37.7%)를 분담한다. 아울러 중학교 무상교복 59억, 고등학교 무상급식 730억원도 포함했다.
아울러 학교 건물 감성 디자인 추진을 위한 10억원, 내진보강 178억원, 학교석면 제거 166억원, 조명시설 개선 138억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54억원, 공기 정화장치 39억원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유홍종 예산과장은 “그동안 충남도교육청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의견수렴과 부서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거쳤다”면서 “이번에도 편성과정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일부사업은 축소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4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