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주목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 권고안이 지난 7일 발표됐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늘리고,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대입 개편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수능 전형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특정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전형의 비율이 39.6%였다는 분석결과를 함께 내놓으며, 20% 수준인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식은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현재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 외에도 제2외국어와 한문에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해 검토한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개편 최종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과 고교체제 개편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수능 과목구조와 EBS연계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1년여 간 연구해 내 놓은 결과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 학생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순간부터 학습의 노예가 된다. 부모는 자신의 삶은 돌볼 새도 없이 20년 이상 자녀의 학습일정에 맞춰 생활하고, 소비하고, 지출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중고교는 자원봉사를 강요해 부모의 빠듯한 시간과 생활을 압박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는 명료하다. 알기 쉬운 입시제도와 공정한 평가다. 더불어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부모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해묵은 과제지만 가장 절실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