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로 개발된다는 배방면 장재리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지난 20일(목) 배방면 장재리 1~4구 주민들 50여명이 모여 각 리별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들은 매주 만나 토지협상을 겨냥해 주민이 좋은 조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임시 위원장을 맡은 채한식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은 땅값이 많이 올라 이곳 주민들은 좋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보상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농사하는 일터도 잃고 집도 잃는다”며 “주민의 생활터전을 더 잃기 이전에 대책을 세우자”며 주민들을 독려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단결하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배방면 토지보상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첫째로 선 이주를 하고 후 수용하는 방안.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
둘째는 지가보상이다. 장재리 일대는 수년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 실제 지가보상을 할 때는 다른 곳에 살 수도 없는 형편에 이른다는 것. 이에 따라 대지는 평당 150만원, 밭은 120만원선, 논은 100만원선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셋째로 생계대책이다. 이곳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하고 있어 이곳을 떠날 경우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형편임을 감안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 우선 상업지역 내 상가를 분양해 줄 것이며 상가면적으로 20평을 분양해 주고 분양 조성가의 50%선에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는 주거 대책. 주택면적은 세대당 2백평을 분양해 줄 것과 조성가의 50%선에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로 경작보상이다. 경작손실보상은 3년에 따른 보상에 의한 손실을 반영해 계산해달라는 요청이다.
여섯째는 남의 땅에서 수년간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살아온 세대와 세입세대도 생계대책과 주거대책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주민들은 각 리별에 따라 요구사항이 틀린 만큼 주민들의 절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 보상처럼
아산신도시와 견줄 수 있는 곳은 판교 신도시다.
판교 신도시는 1976년부터 27년 동안 토지 이용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90년도에 들어서도 재건축을 하지 못해 재래식 화장실과 단층 건물을 지어야 하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지난 92년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를 구성, 위원장을 선출하고 여기서 모아진 비용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주민의 결의를 모아왔다.
그동안 이 위원회는 각종 토론회와 시위 끝에 지난 2001년 9월 판교지구 개발결정에 이르렀고 현재는 토지보상과 협의를 주민의 합의 하에 이끌어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진 위원장은 “주민이 하나되지 않으면 정부와 협의도 없다”며 “주민이 절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으로 정부와 행정관료를 설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20년간 공시지가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화했고, 인근 아파트 상승가와 변화 추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토지보상가를 올리는데 한몫 했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평당 100만원이나 250만원까지 합의를 이끌어 낸 상태이고 앞으로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간다고 전했다.
아산시 장재1리의 경우 평당 22만원, 현행법대로 지가보상이 된다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보상가를 받게 된다. 이는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의 조성원가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주민이 이 가격으로 보상받을 경우 주거는 물론 생계마저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의 경우 이런 것을 미연해 방지하고자 주변 지가와 판교예정지구지가를 비교해 실제 보상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현재 판교주민들은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무주택 세입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판교주민의 경우는 이런 주민의 실상이 시청, 국회, 정부, 토지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해 주민의 향배를 알렸다.
특히 시청과 관계 국회의원이 주민들 편에서 국회와 정부를 잇는 교각 역할을 했다. 30여년이 가깝게 주민 불편을 겪어오게 한 개발계획이 더 이상 주민의 생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서류 및 제반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물론 시와 국회의원들의 협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논리를 개발한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장재리 토지보상이 결국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는 탕정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보상 협의 이전에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김대진 위원장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