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언련 릴레이인터뷰 2 - 양승조 국회의원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에서는 <오마이뉴스대전충청>과 함께 도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연속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편집자 주>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 당적으로 충남에서 연속4선에 당선된 최초 정치인이다.

“지방분권은 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력과 연계정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강력한 협상력도 요구된다. 지방분권 시대, 강력한 리더십으로 중앙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충남도지사는 양승조가 적격이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충남 천안 병)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손학규 전 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민통합21 당적을 가졌던 그는 다시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후 충남에서 연속4선에 당선된 최초 정치인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노력과 의정활동으로 2017년에는 15개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은 양 의원이 2007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정책이기도 하다.

양승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맞섰고,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 및 규탄대상이 되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충남도지사 출마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인 복기왕 아산시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오로지 칭찬 일색이었다. 복기왕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5·6기 아산시를 젊고 패기있게 잘 이끌어 온 훌륭한 재원이며, 충남도지사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에 대해서는 “국회 경험과 친화력으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한 좋은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또 두 경쟁자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온 동지이자 아끼는 후배”라며 “경쟁해야 할 상대지만 애틋한 마음이 앞서고, 크게 전투의지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2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 민생탐방에 들어갔다. 민생탐방 이틀째 양승조 의원을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에서 만났다.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엽합>이 <오마이뉴스대전충청>과 함께 지난 24일 양 의원을 만나 충남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에 다니던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될 때 임시휴교령이 내려졌다. 당시는 지금시대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통일벼를 심지 않았다고 면사무소에서 못자리판을 뒤엎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다.

이웃에 살던 마을 청년이 절도사건에 휘말린 적도 있다. 집안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다짜고짜 무릎 꿇리고 방망이로 인정사정없이 때렸다. 반항심 많던 사춘기에 목격한 사건들은 충격이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교시절 독재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로 겨우 연명했고, 민중들은 숨쉬기조차 힘든 시절이었다. 헌법 개정을 언급만 해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던 시대였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던 형과 형의 친구들로부터 세상을 배우며,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정의와 원칙이 서는 국가를 만드는 정치인을 꿈꿨다.

▶ 양승조 의원은 왜 충남도지사가 되려고 하는가.

-천안시민들이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중앙정치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고 이러한 경험과 연륜을 천안 시민들께, 충남 도민들께 갚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 연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출마를 결정하는 데 힘들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천안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출마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추석 기간 내내 천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났다. 물론 반대의사를 보인 시민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천안에서도 도지사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 의원 정도면 더 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충남을 더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많은 고민을 했다. 그동안 나의 의정활동들을 돌이켜보며 내가 정말 충청남도의 도백을 맡을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 충남지사가 되면 어떤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생각인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경력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충청남도로 만들겠다.

첫째,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 1971년 102만명의 출생아가 2017년에는 36만명으로 격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이 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 노인인구는 전국적으로 730만명이 넘어섰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넘는 고령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충남도도 총 인구 211만6770명에서 노인인구가 36만2946명으로 고령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을 이끈 어르신들,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꾼 어르신들. 이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

셋째, 사화양극화를 해소해 빈곤층, 장애인, 탈북자주민, 다문화 가족도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해 살고 싶은 충남, 더불어 잘사는 희망과 꿈이 있는 충남을 만들도록 하겠다.

▶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해법을 제시하면.

-우물을 파고 샘을 파야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이 발전되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재원 마련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39%인데 17개 시도 중 11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발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충남에 큰 타격을 주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한 해 동안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 건수가 2014년에는 10분의 1수준인 32개로 감소했다.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이나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 충남으로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다음은 충청남도를 환황해 시대의 핵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충청남도는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을 구축해 환황해 수역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수산시장 실현은 충청남도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잉태하는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

▶ 아직까지 내놓은 충남의 미래를 보면 안희정 도정과 별 차이를 갖기 어렵다. 양 의원의 구상과 안희정 도정이 다른 점을 꼽자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본인만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매주 다양한 정책들을 공개하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22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예산, 금산, 계룡, 논산, 보령을 돌며 15개 시군에 대한 민생투어를 진행 중이다. 각 지역에서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정책으로 다듬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양승조 의원은 1월22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 민생탐방에 들어갔다. 홍성군 김좌진 장군 동상 앞에서 지역 인사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 4선 의원으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가장 고된 일을 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연금법에 따라 수 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빈 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피땀흘려 일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4.5%씩 국민연금보험료를 냈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나는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따졌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당시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근로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해 모두 10만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1000억원의 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을 문명국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동을 그들에게 선물했다. 당시 ‘국격을 높인 법안’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지금 기억하는 가장 보람 있었던 입법 활동으로 기억한다.

지역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안희정 도지사를 당선시킨 것이다. 이는 민주당 후보가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킨 일이며 가장 보람이 컸다.

또 1명 뿐이던 기초단체장을 3명으로, 2명의 도의원을 13명으로, 12명의 시·군의원을 41명으로 증가시켜 현재 박수현, 복기왕 같이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과할 전략은 무엇인가.

-당원동지들에게 민주당을 위해 누가 헌신했냐고 묻는다면, 양승조라는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승을 이끈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17대 초선 의원에 당선된 이래 당이 어려움에 처하고 풍비박산 직전까지 몰려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지금의 4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켜왔다. 민주당 당적으로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당원들에게 잘 설명되면 충분히 나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 충남도지사 민주당 공천 경쟁자로 복기왕 아산시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들에게 도지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집권당 4선 중진에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직까지 내려놓으며 양 의원이 나서는가.

-두 경쟁자 모두 내가 아끼는 동생이자 동지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후보는 양승조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협력과 연계, 특색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강력한 협상력도 요구된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2018년 기준 429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심사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수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정책과 예산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여야가 돌아가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정되는지 14년간 현장에 있었고 직접 일해 왔다.

이러한 경험들이 도지사 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합쳐지면 누구보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말을 잘하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있다. 분권시대 변화할 충남도의 미래상을 그린다면.

-제헌헌법 이후 약 40년 동안 9차례나 개정된 것과 달리 마지막 개헌인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을 보면 지방자치가 안 된 나라가 별로 없다. 지방자치가 시행돼야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2016년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을 대폭 확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돼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충남도민들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남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과 행정의 민주화, 충남도민들의 기호와 애향심에 맞는 행정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다.

양승조 의원이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에서 족욕체험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최근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담자’는 농민 헌법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농민수당 지급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16년 농가평균소득은 3719만원인데 전년의 3721만원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농업소득은 더욱 심각한데 1006만8000원으로 20여 년 간 제자리만 맴돌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63.5% 수준이다. 한마디로 농업이 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곡물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다. 1960년대 곡물자급률이 약 90%였으나 현재 23.8%로 크게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에 불과하다. 식량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가 달린 큰 문제다.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농민수당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다. 새 헌법에는 농업의 가치, 농업의 기능을 담아내고 농민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담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농가당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 지원하면 1년에 3조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는데(전국농민회총연맹)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나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테이블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 첫 복지 공약 발표에서 6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정책을 최우선 복지공약으로 선정한 배경은.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복지·보건 재정 비율은 2014년 28.56%에서 2016년 30.6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도별 순위 비교가 가능한 52개 지표 종합 순위는 2014년 5위에서 2016년 4위로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정도 되는데 이는 OECD평균의 50%정도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잘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왔다. GDP대비 정부의 사회적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6.21%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46%의 절반도 안 되며 당연 압도적 꼴찌다.

지난 12년 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한 것도, 이러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나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율 등 많은 정책을 고민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충남도지사가 되면 마땅히 계속 이어가야 할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충남도지사로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65세 버스비 무료화와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먼저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