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언련 릴레이인터뷰 1 - 복기왕 아산시장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에서는 <오마이뉴스대전충청>과 함께 도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연속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편집자주>

복기왕 아산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 민선5·6기 아산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좋은 도시들이 모여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반쪽도 안 되는 자치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야 한다.”

복기왕 아산시장이 지난 16일 민선7기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그의 도지사 출마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자로 알려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4선 중진의 양승조(천안 병) 의원에 비해 뒤처진다.

그러나 복 시장 본인과 그의 참모를 비롯한 핵심 지지자들은 오히려 승리에 대한 더 큰 자신감과 결속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인지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세 후보 개개인이 각자 걸어온 길과 역량을 비교해 분석하면 충남도지사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적임자는 바로 복 시장 자신이라고 했다.

복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교통, 환경, 복지, 여성, 아동 정책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통복지 개념과 100원짜리 마중택시와 마중버스는 교통환경이 불편한 산간오지 소수 주민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해 온 마을 실개천살리기 운동 역시 독창적인 공동체복원과 환경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100원 마중택시’와 ‘실개천살리기’ 정책은 전국각지에서 앞 다퉈 배우러 온다.

그는 또 ‘효도하는 아산’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이·미용·목욕비 무상지원’ 정책을 펼쳤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을 살게 해 준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1조원이 넘는 아산시 예산 중 18억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부담스러운 일인가 되물었다.

당내 경쟁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복 시장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향해 “개인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을 향해서는 “충청권의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의 역할론은 양 의원 스스로 유권와 했던 약속”이라며 “유권자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깬다면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오는 2월7일 아산시장 임기를 마치고 13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엽합>이 <오마이뉴스대전충청>과 함께 지난 18일 복 시장을 만나 충남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충남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나라를 바꾸려면 지역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민선5·6기 아산시장에 도전 해 두 번 모두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두 번째 시장임기 만료를 앞 두고 지난 7년 여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상급식, 구제역, 메르스, 태풍 곰파스와 덴버, 기습폭우와 폭설, 전국체전유치와 개최, 마중택시와 마중버스, 실개천살리기, 집창촌 폐쇄 등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과 만나며 보람과 아쉬움이 늘 함께 있었다.

그동안 아산시의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와 행정적·정치적 책임과 역할을 깊게 고민해 왔다. 이 모든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지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좋은 도시들이 모여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반쪽도 안 되는 자치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

복기왕 시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 온 마을 실개천살리기 운동은 독창적인 공동체복원과 환경정책사업으로 평가받으며, ‘100원 마중택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퉈 배워가고 있다.

▶ 본인을 소개한다면? 복기왕은 누구이고,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1968년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서 태어났다. 온양초, 아산중, 아산고를 거쳐 명지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명지대 총학생회장을 거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전대협 동우회, 남북청년교류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우리사회의 개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2002년에는 전대협 동우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를 역임하는 한편, 제16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향 아산으로 내려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섰다.

2003년 열린우리당 충남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0·2014년 아산시장 선거에 내리 당선돼 교통, 복지, 여성, 아동정책에서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어 왔다.

▶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왜 시장이 되었는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1년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생각이 서로 달라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닿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지역을 바꾸지 못하면 나라도 못 바꾼다는 생각으로 시장출마를 결심했다.

처음에는 행정을 잘 몰라 고생도 많았다. 낮에는 시청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민의 요구와 시정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추는데 꼬박 2년의 시간을 걸렸다. 지금은 어느새 7년여 시간이 흘러 지방정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4선 양승조 국회의원이 내부 경쟁자다. 당내 경쟁후보에 대해 평가 한다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변인이 되자마자 도지사 출마설이 나왔고, 그 행보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청와대대변인 역할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이용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사퇴한 그를 충남도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굳이 그의 과거를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그를 보면 시류에 따라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쫓으며 양지만을 찾아다닌 정치인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승조 의원은 충남도지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이다. 무게감 있는 여당의 4선 중진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크고 절실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양승조 의원이 유권자와 했던 약속도 ‘충청의 힘 있는 4선의원의 역할론’ 이었지 ‘충남도지사 출마’는 아니었다. 나는 평소 대의와 원칙을 중히 여기는 정치인 양승조 의원을 존경해 왔다. 본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가벼운 정치인이 아니길 바란다. 

복기왕 시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때, 충남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에 비해 뒤처진다. 승리할 수 있는가.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인지도에 불과하다. 방송과 신문 등 전국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산시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천안지역 국회의원보다 아산시장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두 상대후보 보다 자치분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의 시민과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다면 일선 시·군 행정을 가장 잘 지원하면서 광역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또 민주당 당원들은 충청권의 4선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권리당원을 비롯한 민주당 당내 지지기반도 가장 튼튼하다. 선거전에 돌입하면 더욱 결집력이 강해져 반드시 경선에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

▶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양보나 타협은 불가능한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정치인들은 대부분 좋아 보이는 자리는 서로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나선다. 정치적 배역은 시대와 주권자가 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경쟁과 대결은 필수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난도 받고 상처도 입는다.

반면 이런 경쟁도 건강하게 진행되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크게 성장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모든 후보들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충남도지사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대표공약을 소개하면.

-먼저, 교육분야 3대 무상정책을 실현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또 생애 첫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둘 째, 충남의 당면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동시에 에너지 분권화 정책을 구현해 화력발전소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시군에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를 환경도시의 상징으로 만들겠다.

셋 째, 아산에서 시작한 100원 택시의 성과를 충남으로 확대하겠다. 이와 더불어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남 교통복지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넷 째,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 아산시의 대표 효도정책인 ‘어르신들께 드리는 무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또 ‘민간 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분’을 전액 지원하겠다. 충남지역 시군 모두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다섯 째,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시군의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여섯 째,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충남을 세우겠다. KTX 역사 주변 R&D 집적지구 사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확정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겠다. 이를 통해 충남이 동북아와 태평양을 잇는 대한민국 경제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북한의 특정 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충남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다 정리된 공약내용과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복기왕 시장이 아산시 청년위원들과 아산시의 정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다.

▶ 민선 5·6기 7년 여를 거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박근혜 정부시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때, 충남 기초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가 반대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농성 항의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을 돌며 행안부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다녔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정부가 부자 지자체의 돈을 거둬서 가난한 지자체와 나눠 쓰려는데, 나눠줘야 하는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논리로 비난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료가 아산시에 찾아오고, 특별교부금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정부정책에 반대징후가 보이는 시장을 회유해 반대 입장을 철회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아산시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돈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매우 모욕감을 느꼈다.

아산시 예산을 볼모로 잡힌 채 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 정치적으로 상대당의 공격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아산시의 반대 입장표명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있었다.

▶ 올해 지방선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은 각기 서로 다른 이유로 지방자치에 주목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체제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방자치를 부활하고 발전시켰다. 김대중에게 지방자치는 반독재 투쟁이었고, 노무현에게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었다. 

김대중의 지방자치 철학은 1997년 정권교체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과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제정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노력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은 여야 정치권, 언론, 교육,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낡은 지배구조로부터 이득을 보는 기득권, 특권 세력과 싸웠으나 송두리째 부정당했고,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자치분권을 역행하고, 국정에 무능했으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들었다. 또 국민적 합의에 따른 세종시와 혁신도시 계획을 백지화 하려 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구했다. 수도권 전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이 강화됐고, 지방의 공동화를 부채질했다.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기존에 계획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팽개치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를 길들이고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는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정부는 혼란과 무기력에 빠졌고, 현장의 지방정부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국민들은 그때 작동되지 않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고스란히 목격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간직하려 했던 것은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소명이었다고 본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본다. 

복기왕 시장은 2월7일 아산시장 임기를 마치고 13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