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예결위원장은 “내년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했다”며 “‘아산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104건 43억8006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2018년 아산시 새해살림 규모를 9713억으로 확정했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지난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확정지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규모는 9713억원이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8595억원보다 1118억원 증액된 규모다.
조철기 위원장은 “이번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했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생활불편 개선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했다”며 “일반회계에서 ‘아산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 등 104건 43억8006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11개다. 규모는 260억400만원으로 2017년도 기금 345억3600만원보다 85억3200만원 감소했다.
이에 조철기 위원장은 “각 기금의 적립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작년보다 24% 감소했지만 각 기금 운용기준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판단돼 원안가결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중복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수도 눈에 띄었다. 체육육성과는 체육시설확충, 체육시설관리, 방축수영장 및 배미수영장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64개 항목에 9억6898만4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요구했다. 심사과정에서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과 중복됐음을 확인하고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또 공공시설과에서는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예산으로 청사지원, 청사시설확충,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5억원을 편성해 요구했으나 아산시 추경예산과 중복된 사실을 안장헌 의원이 발견해 전액 삭감처리했다. 이밖에도 몇몇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액의 단위를 잘못 표기해 천만 단위가 억 단위로 부풀려져 심사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규모는 9713억원이다. 아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확정지었다.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장면.
부서별 일반회계 삭감내역
▶교육지원담당관
-선진교육도시육성-외국어교육지원-어학프로그램지원-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대한보조 1억원 요구 2000만원 삭감(아산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 일부불인정)
-청소년건전육성-청소년지도및건전활동지원-청소년국제교류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 6400만원 요구 2400만원 삭감(국제교류협력도시 청소년초청 캠프 일부불인정)
▶안전총괄담당관
-재해및재난예방-예방중심의재난관리-안전도시만들기-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00만원 요구 100만원 삭감(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가비 일부불인정)
-재해및재난예방-예방중심의재난관리-안전문화대학운영-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8000만원 요구 6400만원 삭감(안전문화대학운영 과다편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강화-화재예방 및 대응력강화-의용소방대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 600만원 요구 200만원 삭감(의용소방대장 및 모범대원 선진지견학 과다편성)
▶허가담당관
-건축현장관리-건축인허가건실화-건축물현장조사활동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300만원 요구 전액삭감(인허가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불인정)
▶총무과
-시정운영지원-공무원능력개발-공직자능력개발교육-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400만원 요구 800만원 삭감(공무원장학생 학사·석사·박사 장학금 일부불인정)
-시정운영지원-공무원능력개발-공직자능력개발교육-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4000만원 요구 2000만원 삭감(5·6급 역량강화 교육 과다편성)
-시정운영지원-후생복지증진-고용지원-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8000만원 요구 6000만원 삭감(퇴직금 일부불인정)
-시정운영지원-후생복지증진-고용지원-민간이전-연금지급금 1억6575만원 요구 8287만5000원 삭감(사망조위금 일부불인정)
-시정운영지원-업무운영지원-서무행정지원-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500만원 요구 200만원 삭감(민선7기 기념식수 식재 과다편성)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억원 요구 6억원 삭감(퇴직금 일부부불인정)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역량강화-시민과함께하는열린시정-인권증진 및 보장-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60만원 요구 56만원 삭감(아산시 인권증진 및 활동 지원, 인권위원회 위원 수당 일부불인정)
-자원봉사활동지원-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80만원 요구 42만원 삭감(자원봉사센터 발전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센터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일부불인정)
▶회계과
-회계 및 차량관리-지출 및 계약의투명성 확보-사무환경개선-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500만원 요구 5000만원 삭감(차량 구입 및 사무실 집기 등 구매, 시장·부시장 차량 구매 일부불인정)
▶정보통신과
-정보화확대-스마트도시운영-배방스마트도시센터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2400만원 요구 전액삭감(U-서비스 운영장비 유지관리, 불법주정차단속CCTV(11개소) 불인정)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102만원 요구 전액삭감(연료비, 사무실 난방 연료비 불인정)
▶공공시설과
-청사지원-청사시설확충-인주면행정복합시설건립-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5억원 요구 전액삭감(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불인정)
▶여성가족과
-보육 및 가족지원-어린이집확충 및 기능보강-민간자본 이전-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8000만원 요구 전액삭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불인정)
▶문화관광과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490만8000원 요구 전액삭감(곡교천 야영장장관리 인건비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1만3000원 전액삭감(곡교천 야영장장관리, 생활임금 보전수당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0만원 요구 전액삭감(곡교천 야영장장관리, 4대보험료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60만원 요구 전액삭감(야영장 운영 물품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56만원 요구 전액삭감(곡교천야영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600만원 요구 전액삭감(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180만원 요구 전액삭감(공공운영비, 통신비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840만원 요구 전액삭감(공공운영비, 예초기 유류비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360만원 요구 전액삭감(공공운영비, 사륜차 유류비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자원개발-곡교천야영장관리-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300만원 요구 전액삭감(곡교천 야영장 홈페이지 전산개발 불인정)
-관광기반확충및관리-관광활성화인프라구축-옹기및발효음식전시체험관운영-민간이전-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 요구 4000만원 삭감(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금 과다편성)
▶체육육성과
-체육진흥-체육대회지원-비장애인체육대회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 2750만원 요구 250만원 삭감(아산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과다편성)
-체육시설확충-체육시설관리-방축수영장및배미수영장운영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등 64개 항목 9억6898만4000원 요구 전액삭감(시설관리공단 중복예산으로 모두 불인정)
건강증진과 P545, 건강증진-지역보건사업-지역보건사업-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3,000 1,000 2,000 ▣ 사무용품구입(현수막포함) 과다편성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지역보건사업-건강도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80만원 요구 30만원 삭감(건강도시 총회 참가비 과다편성)
▶질병예방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원 요구 280만원 삭감(건강증진과 컴퓨터 구입 일부불인정)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육성-사회적경제활성화-사회적경제활성화-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 600만원 요구 전액삭감(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교육 및 운영) 불인정)
-사회적경제육성-사회적경제활성화-사회적경제활성화-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3000만원 요구 전액삭감(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시설지원) 불인정)
-근로여건향상-근로자복지증진-노사정화합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 요구 200만원 삭감(노사정 화합 등반 대회 과다편성)
▶산림과
-산림휴양녹지확충-산림휴양공간조성-강당골가꾸기-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30억원 요구 15억원 삭감(강당골 토지매입비 과다편성)
▶유통지원과
-농산물마케팅유통기반조성-통합마케팅활성화지원-채소APC품목(양파)경쟁력제고사업-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700만원 요구 2610만원 삭감(채소APC 품목(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 과다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