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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주목

제19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중 15건 통과

등록일 2017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애)는 심사안건 17건에 대해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만)는 심사안건 25건에 대해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5건, 의회 보고 1건 종결처리, 의견서 채택 1건을 처리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 제199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11월2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임위 첫날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등 모두 42건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심사가 눈길을 끌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심사안건 17건에 대해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사안건 25건에 대해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5건, 의회 보고 1건 종결처리, 의견서 채택 1건을 처리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의원별 현황을 살펴보면(선거구순, 성명순) 다음과 같다.

▶이기애 의원은 2건을 발의했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시켰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됐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항목을 추가해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현인배 의원도 2건을 발의했다. 현 의원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산시 지하수 조례 중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을 정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다. 또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김영애 의원은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다.

▶황재만 의원은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다.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됐다. 유사법령 및 관련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다.

▶유명근 의원은 2건을 발의했다.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제설·제빙의 범위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해 설해 적설하중에 대한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심상복 의원 공동 발의)’을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아산시 야외 정자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발의했다.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유기준 의원은 ‘아산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의도였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조철기 의원은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아산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을 확대하고 봉사와 애향의 중요성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다. 또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됐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암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발의했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

▶이영해 의원은 2건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또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수정가결 됐다. 시내버스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 이상 어르신추가할인 등 공적부담이 따르는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 추가를 위한 조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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