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24일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유 임야와 산림청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영인면에 위치한 고용산(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을 송악면 외암리의 시유지와 교환해 문화·체육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24일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유 임야와 산림청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영인면에 위치한 고용산 일대의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 관리와 생산적인 개발로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비롯한 새로운 관광자원자원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영인면 신봉리·성내리·신화리를 경계로 한 고용산(高聳山)은 해발 295m로 해발고는 낮은 편이지만 산의 이름에서는 ‘높이(高) 솟아(聳)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야지대에서 높이 솟아 있어 산의 규모가 매우 크며,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억새가 어우러지고, 주변이 트여 있어 조망이 좋아 아산시의 명산이며, 특히 낙조가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현 위원에 따르면 고용산은 과거 평택미군기지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일부 골재를 채취해 사용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재산매수(토석)를 통해 석산으로 개발해 오다 지역민원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유지 관리돼 오다, 2009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산림청을 상대로 또 다시 석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 토석매각을 신청했다. 이에 아산시는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2009년 7월 삼림욕장 조성목적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인배 의원은 “고용산은 영인·둔포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과거 석산 개발과정에서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면 국궁장 등 체육시설은 물론 숲속야영장, 자연학습체험공간 등 가족단위는 물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향후 주한민군이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택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영외거주 미군 및 가족들이 대거 유입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토지의 소유권이 산림청에 있어 영구시설 설치는 물론 계획적인 시설보강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항으로 고용산 주변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고용산 일대 석산개발 등과 관련된 산림청 소관 토지는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산139-2번지외 2필지 35만1955㎡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아산시에서 매수해 확보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돼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 의원은 대안으로 아산시 소유 이면서 활용가치가 적은 송악면 외암리 일대의 시유지 임야 등을 교환대상으로 삼아 산림청과 맞교환해 취득하면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소유의 외암리 시유지를 교환해 명의가 산림청으로 이전돼도 등산로 등 시민들의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산림청과 교환을 통해 고용산 일대를 시유지로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개발로 주차공간 확보를 비롯한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송악면 시유지와 고용산 국유지 현황

☞송악면 외암리 시유지
-외암리 산1-3번지 9만688㎡
-외암리 산1-8번지 42만5851㎡
-외암리 산1-16번지 7만9593㎡
-특징: 임야의 위치가 설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공시지가는 고용산 지역에 비해 저렴.

☞영인면 고용산 국유지
-신봉리 산139-2번지 30만9576㎡
-신봉리 산139-58번지 4207㎡
-신봉리 산139-60번지 3만8127㎡
-특징: 임야의 위치가 고용산 최 하단에 위치하고, 34번 4차선 지방도에 근접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지면이 평탄해 토지의 활용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