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아산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소방인력 현장수요에 맞는 증원 배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아산갑, 자유한국당)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인력 부서배치 및 현장 소방 수요 현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현원 4만3446명이다. 이 중 현장3대 부서별 인력을 보면 화재진압 1만8756명(43.1%), 구조 3738명(8.6%), 구급 8229명(18.9%)으로 화재진압부서가 월등히 많이 배치됐다.

그런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화재출동 11만5465건(3.3%), 구조출동 12만8191건(21.3%), 구급출동 267만7749건(75.4%)으로 화재출동보다 구조·구급출동이 월등히 높다.

이명수 의원은 “구조·구급 출동 및 수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화재출동보다 월등히 높은데 현장 인력 증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들의 구조 출동상황 역시 2012년 1만2784건에서 2016년 2만6207건으로 약 2배(1만3425건) 증가했다”며 “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인력 배치기준’ 및 ‘소방서비스 제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수요에 맞는 적재적소 증원 및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엉성한 기준·성능’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내 지진대비 대책으로 소방청(당시 국민안전처)은 2016년 1월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를 시행했다”며 “내진설계제도에 따라 스프링클러 배관 및 수조 등에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화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진용품 중 흔들림방지버팀대의 경우, KFI 인증기준과 (미국)UL·FM 인증 등 2원화로 운영하고 있다. 내진용품의 국내·외 인증제도를 혼용 운영함에 따라 서로 다른 국내·외 인증기준 수준 차이로 성능이 표준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소화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도 미흡해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의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며 “소방수조 내진설계 기준으로 인해 모호한 ‘방파판’ 설치 기준·무근콘크리트 ‘패드’의 내진성능 확보 불가·구조계산 없는 콘크리트 수조의 내진성 보장 불가·소화수의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성급히 시행했던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실효성있는 내진설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진용품 인증체제 통일성 확보’ 및 ‘소화수조 내진성능 확보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조하기 바쁜 소방관에 영상찍으라는 소방청

이명수 의원은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정책 강화 및 소방서비스 개선의 취지로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7개 분야에 31개 지표(91개 세부지표)로 소방청은 시·도 본부를 평가하고, 시·도 본부는 다시 관내 소방관서를 평가해 배점하고 순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장활동 개요서를 웹하드에 등록한 건수로 실적을 인정하고 사진 및 영상의 등록건수로 점수를 배점하는 등 소방활동 추진 실적 지표가 현장소방대원들의 소방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의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보면, 영상 등록 건수는 20초 이상 4컷이상 8점 만점, 사진 등록 건수 장당 0.1점, 현장활동 개요서 등록 건수 1건당 1점(사진·영상 없으면 0점) 등 배점방식이 나열돼 있다.

이 의원은 “긴급인명구조로 출동한 경우 구조·구급차 탑승장면, 구조·구급차 출동장면, 구조 현장장면, 인명구조 장면, 뒷정리장면 등 각각 20초 짜리 영상 1컷씩 총 100초 이상의 영상이 있어야 1건에 대한 실적이 인정된다”며 “실적에 따라 소방관서의 순위를 정하다보니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 촬영까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생기고 이는 곧 소방활동의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몸에 착용해 촬영하는 고가 액션캠을 사비로 구입하는 등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폐해가 크다”며 “소방현장대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수부 어업지도선 승무원 예우를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어업지도선 승선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조기 인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월25일 경남 통영 욕지항에 정박 중인 고속단정 선외기에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김 모 주무관이 머리 충격 후 익사했다”며 “통영해경·국립과학수사대·부산해양안전심판원 등 합동 현장감식 결과, 전기적 점화원 작용에 의한 폭발”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순직은 인정해줬다”며 “그러나 8월24일 신청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과 9월11일 신청한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아직도 각각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의 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불법단속 등 해경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특별사법경찰 신분상 개인화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해 업무수행 중에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다”며 “정부가 직접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상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에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안’ 제정안을 발의하고서, 정작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공무원의 순직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따졌다.

이명수 의원은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들은 위험한 일선현장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중국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신 공무원의 심사를 조속히 실시해 순직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응답한 ‘삶의 질·공직 만족도 실태’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진단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욕구증대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삶의 질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있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만족도 평가에서는 신분 만족(56.8%)을 제외하고 공직안정성 만족(46.0%), 장래성 만족(37.3%)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공무원들의 삶의 질 평가 역시 현재 삶에 만족하거나(45.2%), 타인과 비교시 행복다고(46%) 응답한 수는 절반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평가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23.7% 수준이고, 직장 내 보육시설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30.9%에 불과하다”며 “근무환경 평가 역시 1인당 점유면적 만족(31.4%), 사무환경 만족(32.1%), 휴식공간 만족(15.4%)도 상당히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와 근무환경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혁신처는 ‘근무제도·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도 효율성 개선해야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도의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제6회 지선·제20대 국선·제19대 대선까지 세 번의 전국적 사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투표율은 ‘제6회 지선(11.5%) → 제20대 국선(12.2%) → 제19대 대선(26.1%)’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제6회 지선 전체 투표율은 제5회 지선보다 2.3%, 제20대 국선은 제19대 국선에 비해 3.8%, 올해 대선의 경우 지난 제18대 대선보다 전체 투표율이 1.4% 높아지는데 그쳤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선부터 사전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했지만 투표율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를 투표하도록 만드는 ‘투표 견인효과’보다 유권자의 투표일이 분산되는 ‘투표일 분산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투표율 1.4% 상승하는데 그친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진행하면서 추가된 비용은 340억원이었다”며 “투표율이 낮다고 지적할 때마다 사전투표일을 무한정으로 연장할 것인가”물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일은 1일로 하고, 투표율 상승을 위한 다른 효율적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며 투표율 상승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IT최강국 대한민국, “전자투표 도입하자”

이명수 의원은 투표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전자투표 도입’과 ‘투표용지 기권란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사물 인터넷·모바일 등 첨단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했으며, ‘선거’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가가 중·소규모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전 국민이 온라인ID카드를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로그인 후 투표가 가능한 등 국가적 규모의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서비스 시작 이후 지금까지 오류발생 사례가 없고, 대한민국은 IT최강국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및 보완을 통해 전자투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자투표를 시행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기술적 보안성·안정성 보강과 국민적 신뢰확보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 다른 투표참여 제고방안으로 ‘투표용지 기권란 도입 연구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19대 대선 유권자의식조사에서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를 선택한 유권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며 “기권란의 부재는 어느 한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투표소에 가서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과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해 투표율을 높이는 대의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표용지 기권란 신설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를

이명수 의원은 교통약자와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편의 향상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의 노력으로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 유권자도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편의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점자형 선거벽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선거벽보를 통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벽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후보자 TV토론과 관련 “선관위 주관 TV토론 등에서 수화통역사 1인이 교대 없이 모든 후보자와 사회자의 통역을 담당하고, 수화통역사 화면이 너무 작게 처리되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부족하다”며 “수화통역사의 일정시간 간격 교체·여러 명의 통역사 배치·수화통역 화면크기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TV토론 내용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