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관리직에 대한 여성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산시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부서에 대한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산시의회 김영애(52·더불어민주당, 총무복지위원장)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관리직에 대한 여성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아산시 전체 공무원수는 1298명이다. 이 중 557명이 여성으로 42.9%를 차지한다. 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위직 공무원수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지 오래다.

직급별로는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9급 58.9%, 8급 52.4%, 7급 45.7%, 6급 35.8%, 5급 11.6%로 나타났다. 상위직급으로 올라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의 진출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며 “균형 잡힌 인사관리를 통해 주요보직이나 승진 기회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여성친화도시 선정, 성인지적 관점 평등추구

▶공직자의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균형과 성 평등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올해로 8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성의 시각으로 설계한 정책이 보다 더 아산시의 진보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본다.

남성과 여성은 특정사안을 대하는 감수성이 서로 다르다. 지금까지 남성의 시각으로 더 많은 정책이 설계되고 시행됐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아산시 공직사회의 여성참여 비중은 어땠는가.

-아산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등, 안전, 행복, 배려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공직부문의 성 평등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분야별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전문여성 참여 확대 등을 추구하며,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2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10%에 불과하다. 5급 이상 공무원 80명 중 여성은 10명 뿐이다. 게다가 기획, 예산, 인사, 감사를 비롯한 주요부서에서는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 고위직 여성공직자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와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보직 관리나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또 인사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성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 여성공직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체감정도는 매우 미미하고,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기존 조직에 갇혀 문제의식과 대책 등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

▶평등하고 균형잡힌 인사관리 방법은.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여성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성 평등’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활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 주요 시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