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아산갑, 자유한국당)의원.

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다”며 “처음 우려와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행정특별시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25일 첫 방문을 했고,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나 결재 지연은 ‘다반사’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돼 있다”며 “서울역 주변은 세종시 공무원 업무를 위한 제3의 근무장소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세종청사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KOREA 온천명품화’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온천’이 지역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인 지난 2010년 온천도시 지정근거를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유한자원인 ‘온천수’를 정부는 단순히 목욕수로만 인식해 ‘국가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계인들의 대표적인 ‘웰빙’ ‘힐링’ 상품이 바로 ‘온천’”이라며 “일본은 수많은 온천명승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연중 365일 관광객 행렬이 끊이지 않고, 유럽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온천이 나오는 지역은 ‘관광명승지’로 육성해 연계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온천업무를 국민건강 기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가자원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협력해 ‘온천명품화’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천을 단순히 지방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온천’이라는 자원으로 접근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로의 온천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조정해야”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삼일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라며 “그런데 그 분의 서훈등급은 건국훈장 3등급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62년 건국훈장 3등급 서훈이 내려지게 된 것은 당시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하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자료가 미흡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친일행위를 한 자들도 유관순 열사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적폐청산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지방분권 실질적인 ‘진전’을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이 있는데, 새정부가 출범하고 신임장관 취임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종전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은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론적,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부겸 장관은 신규 ‘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관련 전문가’ 등 수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행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확실한 ‘추진의지’와 ‘선택’의 문제”라며 “5년간 추진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세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는 국가책임 약속…그러나 ‘무대책’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 센터운영을 위한 정원확보가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9월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12월까지 252개 보건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과 함께 설치비와 12월 1개월 분의 운영비만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내 가장 시급한 센터운영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배치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하고,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접수 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채용방안 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탁으로 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 상태라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을 내세운 장밋빛 약속이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필요인력에 대한 적정한 공무원 증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이명수 의원은 ‘폭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제기한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정부는 아니다(?)」라는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구)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발간한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폭염은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이 정책백서에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정전사고는 물론 가축폐사, 농수산물 수확 급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1994년이 29.7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16년에 22.4일로 나타났다. 폭염의 미래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더라도 서울은 21세기 후반에 31.8일간 폭염에 노출된다. 또 현재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할 경우 폭염일수가 70일 이상 지속돼 1994년 31.1일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폭염대책으로 단순 폭염대피 휴식공간 조성 등에 불과해 실질적 예방대책이나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 생색은 ‘정부’ 부담은 ‘지자체’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328명의 부족수요를 파악해 4500명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 재원조달은 일자리 교부세 신설 및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정원만 확충하고 재원마련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갑작스런 공무원 증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더욱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무담은 지자체에 떠안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