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역 미착공 공공주택 2만3682호, 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 합친 것보다 높아

비수도권 지역 중 충남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이 LH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충남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은 2만3682호에 달했다. 전국의 총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23만816호다. 수도권(60%비중)을 제외한 미착공 물량에서 충남지역이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18.2%), 박근혜 정부(32.2%) 때도 타 지역에 비해 미착공 물량이 현저히 많았다.

실제 충남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시·도의 미착공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더구나 현재 충남지역의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19개월(2017년 6월말 기준)이다. 제주와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대기기간이 긴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미착공 물량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공공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충남 도민들의 대기기간도 늘어나는 셈”이라며 “정부는 충남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고위간부, 법정단체 무더기 인사비리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모두 67곳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60%에 이르는 39곳의 단체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횟수나 주기도 들쑥날쑥 이었다. 지난 6년간 감사를 받은 단체는 많게는 4회에서 적게는 단 한 번에 그친 곳도 있었다.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총 25곳 법정단체에서 모두 537건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 단체 당 22건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정기 감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감사를 빠져나간 단체도 많다는 점에서 법정단체 운영에 많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또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법정단체 중 16개의 기관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허위 ‘면접 평가 의견서를 만든 다음에 임용발령을 한 사례, 채용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례, 교육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원모집 공고를 내놓고 실제는 행정실 조교 경험이 있는 의상학과 지원자를 채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학교를 줄 세워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만28세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 군필자에게는 5점을 가산 하는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떨어지고 불합격 대상 인원이 합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 국토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4급 이상의 고위직 퇴직자들의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을 차지했다.

행복주택, 수요공급 엇박자…지방은 두 집 건너 ‘빈집’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15년 10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행복주택 4857호 가운데 1528호가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가율(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의 비중)이 전국 평균 31.5%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LH가 운영 중인 전국 64만호의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율이 2.8%인 점과 비교해 1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은 그 수치가 급등해 45.4%의 공가율을 보여 두 집 중 한집은 빈집인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2만4574명이고, 이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15개월이다. 제주는 70개월, 인천은 30개월에 이른다.

2015년 이후 모집공고 한 25개 지구 중 계약완료 된 20개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행복주택 미임대 현황은 평균 21.4%다.(지방권은 30%로 서울 14%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

이를 계층별로 보았을 때, 사회초년생(25%), 신혼부부(26%) 미임대 비율이 높은데, 지방권 신혼부부의 경우 미임대호수가 42%까지 올라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미 임대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행복주택이 진정 서민에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목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삶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 일반주택 최대 2배

시·도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분양)주택 관리비보다 3.3㎡당 최대 3000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평 기준으로 월별 최대 3만9000원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은 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관리비는 6095원으로 일반(분양)주택 평균관리비 2977원보다 최대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균관리비가 가장 낮은 전남 일반(분양)주택 2558원보다 2.4배가량 높다. 또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서울, 대전, 경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당 1000원이 넘었다.

일반(분양)주택과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격차도 지역별로 현저히 차이 났다.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전남지역으로 단지에 따라 일반(분양)주택과 1313원의 편차를 보였으며, 서울은 평당 79원으로 가장 낮은 편차를 나타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중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전남으로 평당 3871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지역인 대전은 3112원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단지 수의 차이를 감안해도 실제적으로 보이는 관리비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타워? 이란서도 ‘몰라’

박근혜 정부가 이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추진한 K-타워는 애초부터 사업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법하게 추진한 K-타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최근 무산됐지만, 이에 앞서 이란 현지 파트너의 협조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K-타워 MOU를 체결하기 하루 전인 작년 5월 1일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MOU 상대방으로 이란 교원연기금을 급조했다.

당시 LH는 박 전 대통령 이란 방문 일정에 맞춰 코오롱이 추천한 에이전트에 의존, 어떤 조직의 누구와 MOU를 체결하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란 교원연기금 측에서 나온 상임 고문(Senior advisor)은 아무 실권이 없었고,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연기금을 퇴사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LH 직원이 MOU 체결 5개월 만인 작년 10월께 이란 교원연기금을 방문했을 때 MOU 상대방은 이미 연기금을 퇴사한 상황이었고, 다른 담당자들은 MOU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LH가 대외 신뢰도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K-타워 MOU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훈식 의원은 "이란 K-타워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벌어진 한 편의 '쇼'였다"며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