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이기애 의원은 “아산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밀착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16살 청소년이 8살 어린아이를 살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화두를 열었다. 이 의원은 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에서 말해주듯이,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무관심한 사이 이러한 위기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국의 관심 군 학생이 3.1%인데 비해 아산은 5.9%로 전국대비 2.8%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며 아산시의 학생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뒷받침했다.

또 가장 극단적 위기행동으로 청소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2010년~2016년 사이 아산시 청소년 5명 자살)의 원인이 대부분 가족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드러나 가족체계 회복을 위한 정책 또한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지원정책은 사후수습 형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관리나 고위험군 학생이 치료를 받기위해 절차상 필요한 학부모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병원 부족, 병원 연계시 1인당 30~50만원의 고액치료비 부담문제 등으로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단계별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대학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안 사전·예방적 집단 심리프로그램 운영. 둘째, 학교에 전담 상담인력 확대 배치. 셋째, 가족회복과 가족치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넷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 확충을 통한 밀착형 위기관리시스템 마련 등이다.
이기애 의원은 “청소년의 위기는 아산시의 위기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가 아산의 밝은 미래”라며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