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천안 서북·동남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와 동남경찰서(서장 이원정)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간 갈등으로 인해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지지자들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3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24시간 근무하면서 각종 선거사범 상황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5일(수)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보상 천안서북서장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참석했다.
김보상 천안서북서장은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원정)도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지능팀) 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이고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며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 

경찰은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정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선거관련 신고 접수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항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관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불법선거 첩보수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