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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풀리기, 밀착 감시-작년 하반기 땅투기자 2월 국세청 통보

등록일 2003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토지거래 물량이 없을 정도입니다.” 천안시 신부동에서 H부동산을 하는 이상민(42)씨는 천안, 아산시 토지거래와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졌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토지거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신도시 계획으로 발표돼 단계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 양 소개하는 부동산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 또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는 소식이 부풀려져 현재 천안 청수동, 아산 탕정면 용두리, 조치원 변두리 지역은 이미 과열지역으로 물량이 없어서 중개를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부동산 업체의 경우는 아직 확실치도 않은 신도시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예도 있다고. 아파트 매매도 사정은 마찬가지. 분양이 끝난 천안 A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2천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다 실제 거래가는 이보다 높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행정수도가 된다는 기대심리에 부풀려져 프리미엄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라고 이곳 분양업자는 전했다. 땅을 가진 사람도 편안치만은 않다. 탕정면 용두리 이모씨(65)는 “매물도 내놓지 않았는데 업자들이 찾아와 팔라고 권유하는 때가 많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전화해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수)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천안, 아산 등 충남도 6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지역 6개 시 및 5개 군 19억평을 이달 중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밝힌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 지정지역은 대전광역시 539.8㎢, 천안시 636.4㎢, 아산시 542.2㎢, 연기군 361.5㎢, 공주시 940.8㎢, 논산시(계룡 출장소 포함) 615.4㎢, 금산군 575.9㎢과 청주시 153.3㎢, 청원군 814.4㎢, 옥천군 537.2㎢, 보은군 584.5㎢ 등 6,301.4㎢(19억평)다. 6개 시와 5개 군은 이달 중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 2주 단위로 거래동향과 외지인 거래, 투기 발생여부 등을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토지다거래자 중 투기혐의가 짙은 거래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거래 혐의자를 파악한다고 해도 이미 부풀어져 있는 토지거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부동산, 대형 아파트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S부동산 업자 조모씨(43?서울)는 “이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실제 거래선은 전과 다름없다”며 “요즘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의 주부들이 많이 내려가는 실정인데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초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 투기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토지종합전산망을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과 연계 가동, 지난해 6∼12월 토지 과다거래 또는 단기전매자 등 투기혐의자를 가구별로 파악해 내달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가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즉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고 이미 아파트나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 경쟁이 심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가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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