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중에도 넘치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쌍용2동사무소.
‘인구 6만5천명의 쌍용2동 분동은 확실하다. 다만 두세 달의 시기가 늦춰질 뿐.’
천안시는 지난 11월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분동정원 승인을 신청, 한 달 뒤인 12월26일(목) ‘분동에 앞서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 후 정원신청하라’는 행자부 회신을 받았다. 어차피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인력을 조정해야 하니 순리에 따라 조정 후 정원신청을 승인하겠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1월부터 분동준비를 하려던 시는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제정’ 승인을 보류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천안시의회 벽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이번 회신으로 분동에 발목잡은 격이 돼버린 시의회는 ‘분동과 기능전환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분동을 빌미로 기능전환을 수행케 하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 오산’이라며 분개했다.
시에 따르면 행자부 관계자는 “그렇다면 동장(5급?사무관) 정원은 줄테니 자체인력 가지고 나눠쓰라”고 전했다. 이창환 기능전환팀장은 “당장 5급만 받아 분동한다는 것은 이면에 복잡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두세달 정도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행자부 회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회신으로 당황한 시의원들의 고민이 크다. 특히 지난 11월을 포함, 조례제정을 수차례 보류했던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안상국) 소속 의원들은 세군데의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며 ‘실패한 정책’이라 못박고 있는 상황에서 처신이 애매해진 형편.
안상국 총무위원장은 “지난번 견학 때 기능전환 제안자였던 공무원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 기능전환을 분동 빌미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의원들은 일단 조례제정건을 3월초 임시회로 돌렸다. ‘선 분동, 후 검토’의 의지를 내비친 것.
안 위원장은 “행자부가 정 발목을 잡겠다면 시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분동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 의원들 생각” 임을 전했다.
행자부에서 던진 파장이 자칫 시와 의회간 마찰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됐다.
기능전환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시의원의 경쟁상대로 부각되는 만큼 의원들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부정적인 견해를 거들고 있다.
이창환 기능전환팀장은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적 팀제 운영이 아닌 과 직제로 편성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오히려 새 정부에서 기능전환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재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분동은 현 28명의 쌍용2동 인원과 행자부 정원승인에 따른 7?8명이 추가되면서 정원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제열 쌍용2동장은 “분동이 된다 해도 3만명 넘는 인구를 관할해야 하는 처지로, 18명의 인력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으로 내다보며 “그래도 현 상태에서 분동되는 것이 주민들과 직원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