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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사회적 갈등해소 아산시가 적극 나서야”

‘정보공개 바로알림 정책’ 아산시정 도입 제안

등록일 2017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성순 의원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까지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급정보공개 바로알림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는 사회적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27일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아산은 중부권 중추도시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해 왔다”며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사회에서 기업들이 입주하며 공업사회로, 일자리에 따른 인구도 두 배 이상 유입되며 급상승하는 추세에 경제구조가 바뀌며 살기 좋은 도시지역으로 변모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도시의 성장과정에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생겼지만 반대로 심각한 사회갈등이라는 부정적 요소와도 마주쳤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부정적인 사례로 ▷풍기3통 할머니 주택 불법파괴 등 이웃주민과 재산권 문제로 쫓겨난 사연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인근 돈사와의 악취 등 10여 년간 지속된 생활민원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공장 건립 계획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계획 등 각종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민민 갈등까지 초래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는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 그동안 표출됐던 다양한 갈등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결국 이해관계자간 문제로 지켜보던가,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긴급정보공개(바로알림) 정책’을 아산시정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순 의원은 “긴급정보공개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서는 갈등이 된 정책에 대해 결정하게 된 과정, 그동안 진행된 상황과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까지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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