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까지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급정보공개 바로알림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는 사회적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27일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아산은 중부권 중추도시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해 왔다”며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사회에서 기업들이 입주하며 공업사회로, 일자리에 따른 인구도 두 배 이상 유입되며 급상승하는 추세에 경제구조가 바뀌며 살기 좋은 도시지역으로 변모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도시의 성장과정에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생겼지만 반대로 심각한 사회갈등이라는 부정적 요소와도 마주쳤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부정적인 사례로 ▷풍기3통 할머니 주택 불법파괴 등 이웃주민과 재산권 문제로 쫓겨난 사연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인근 돈사와의 악취 등 10여 년간 지속된 생활민원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공장 건립 계획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계획 등 각종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민민 갈등까지 초래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는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 그동안 표출됐던 다양한 갈등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결국 이해관계자간 문제로 지켜보던가,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긴급정보공개(바로알림) 정책’을 아산시정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순 의원은 “긴급정보공개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서는 갈등이 된 정책에 대해 결정하게 된 과정, 그동안 진행된 상황과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까지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