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하겠다는 도깨비축제의 시작이 매끄럽지 않다.

‘도깨비축제’는 평택의 주한미군 유치전략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이로 인해 미군과 가족 등 대략 4만명이 함께 이전되면서 천안시는 미군유치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뒤늦게 도깨비축제를 기획하고 지난 5월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서두르는 바람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6월13일 최초공고했는데 접수기간은 하루전인 12일부터 16일까지로 잡혀있다. 다른 서류야 기간 내에 가능하다 해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시도 보통 2주는 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10월 축제를 열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 분기별로 하도록 돼있는 보조금심의가 6월이다 보니 접수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충남산업진흥원의 맞춤식 사업이란 것이다. 진흥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문화재단이나 천안예총은 추진할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단체가 맡아야는데 실질적으로 천안 관내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곳이 거의 없다”며 진흥원만 바라보고 추진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결국 공고 시행결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단독신청해 심의를 거쳐 7월 최종선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청해볼만한 지역의 한 비영리단체에서 문제제기했다. ‘공정경쟁’의 규정을 만들어놓고 정작 진흥원 외 다른 곳에는 기회조차 주지도 않은 것이냐고 했다. 게다가 지방보조금사업은 무조건 자부담율(30%)을 갖도록 돼있는데 이 사업은 그것마저 제외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들었다. 시는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에서 사업예산 확보가 보조금지원사업 밖에는 없었으며, 자부담율은 두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럴거면 시가 위탁사업 같은 방식으로 전개해야 했다.

이번 일은 급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급한 사정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다. 한 문화예술관계자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공평성’, ‘형평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천안공무원들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놓고도 이를 활용해 적극 알리지 않고 은밀히 공고하는 형태로만 진행하는지 의문이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니까 공고했어도 처음 제안했던 1개업체만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는 제대로 답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