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우리 아이들이 빈부격차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여운영 의원은 12일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에 45개 초등학교와 18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만9998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고,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공립유치원도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산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과 채소, 육가공 식품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농가들은 급식을 위한 식자재 납품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산지소 운동에도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은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국한된 반면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식에 500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급식비로 15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운영 의원은 “유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학창시절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있다”며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루 속히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아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 아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여 의원은 “현 정부가 고교과정 무상교육, 누리예산 전액 국고부담을 약속했기에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이를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활용해 학생인권과 복지의 선두주자가 되는 지자체가 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