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은 아산시가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을 기준과 원칙없이 편파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원칙 없는 예산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충남 아산시에는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3개 종합대학이 있다. 이 중 특정 대학에 아산시의 산학협력사업 출연금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아산시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 중 순천향대학교에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편중돼 있었다.

2015년은 14개 지원 사업에 편성된 4억1000만원의 예산 중 순천향대가 9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선문대는 4개 사업에 1억5000만원, 호서대는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은 15개 지원 사업에 편성된 3억8860만원 중 순천향대가 9개 사업에 2억286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선문대는 4개 사업에 1억3000만원, 호서대는 2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14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결정권자인 아산시장과 대학의 친분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순 의원이 “대학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는가” 묻자 이규원 기업경제과장은 “딱히 선정기준은 없고,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찌 보면 시장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 되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형평성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대학마다 선정 노력이 다르고,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부분이 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어느 대학은 시와 가까워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어느 대학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며 “대학별로 최소한 예산지원에 대한 선정과정은 체계화 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과장은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심의기구 등을 설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문일답.

박성순 “객관적 선정기준은?”…과장 “딱히 기준은 없다”

박성순 의원: 대학 지원사업 선정은 시에서 하는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
기업경제과장: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딱히 기준은 없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한다.

박: 누가 선정하는가. 시장이 결정 하는가.
과장: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지원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다.

박: 대학의 편중문제, 지원 사업 선정을 투명하게 볼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닌가.
과장: 대학의 노력여부에 달렸다. 특정대학에 편중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사업선정을 해주는것에 대한 객관성을 묻는 것이다.
과장: 앞으로 검토의 효율성이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하겠다.

박: 어느 대학은 시와 가까워서 도움을 받고, 어느 대학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의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과장: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형평성 맞추려 노력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

박: 대학의 사업지원에 형평성 문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과장: 동감한다. 추진하겠다. 

표1. 2015년 지원현황(단위 천원)

표2 2016년 지원현황(단위 천원)